| 초록 |
본고의 목적은 거시적으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는 인식을 고양하고자 하는데 있다. 청색혁명(blue revolution)을 동반한 해양 시대에 부존자원, 고갈되는 화석연료 등으로 미래 식량, 자원,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인한다. 첫째, 미래 식량, 자원,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둘째, 대체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려는 각국간 각축지가 되고 있다. 셋째, 단기적으로 영토 확장과 물류 등 전략 요충지가 되고 있다. 3면이 해양인 한국의 상황, 주요에너지원의 수입의존, 대체에너지 마련 시급 등을 고려하면 향후 해양에 관한 국가적 관심은 절실할 수밖에 없다. 이는 ‘왜 연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가’를 일러주는 동시에 해양에 관한 국가차원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와 연계된다. 동북아는 주변 각국과 예방적 차원에서 갈등보다는 협력을 우선시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바, 협력을 위한 국제간 논의를 요한다. 한국으로서는 해양에 있어서의 안정적 통항로 확보, 미래 해양자원의 확보를 위한 지속적 개발(특히, 어업관할권문제) 등은 우선적 사안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