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홈페이지 이용안내
논문 기본정보
시화호 간척개발사업과 환경관리정책의 변화
논문 개요
| 기관명 | NDSL |
|---|---|
| 저널명 | 환경법과 정책 =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
| ISSN | 1976-3743, |
| ISBN |
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
| 저자(한글) | |
|---|---|
| 저자(영문) | |
| 소속기관 | |
| 소속기관(영문) | |
| 출판인 | |
| 간행물 번호 | |
| 발행연도 | 2012-01-01 |
| 초록 | nbsp; nbsp;시화호 간척개발사업은 진행 과정 중에 발생한 수질오염 사건은 이전에는 이슈화되지 않았던 간척사업의 환경적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었다. 이 글에서는 수질오염 사건을 계기로 시화호 간척개발사업의 간척지 개발과 환경관리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nbsp; nbsp;시화호 간척개발사업은 국가에 의한 대단위 간척종합개발사업으로 1970년대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여 1986년에 시행방안이 확정되었다.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로 둘러 쌓인 인공호수를 조성하기 위한 방조제는 1987년 6월에 착공하여 1994년 1월에 체절되었다. 방조제 체절 이후 발생한 시화호 수질오염으로 갯벌 및 해양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시화호 간척개발사업과 환경관리정책은 변화되었다. 개발사업은 시화호 환경상태에 영향을 받았으며,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영향은 환경 관리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nbsp; nbsp;개발의 측면에서는 간석지에 농지와 도시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던 계획은 상당히 지연되었고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의 내용도 변화되었다. 환경관리 측면에서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화호 환경관리를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농업용수를 공급할 담수호 조성을 목적으로 생성된 시화호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수를 유통시키게 되었고 결국 해수호로 전환되었다. 또한 시화호 간척개발사업에 이어 더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던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새만금 간척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반대 세력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nbsp; nbsp;시화호가 해수호로 전환된 이후 시화호 간척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시화호 간석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사업은 앞으로 최소 10여 년 이상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시화호 간척개발사업과 환경관리정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화호 주변 간석지 개발로 향후 수질 및 생태계에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69885003 |
| 첨부파일 |
추가정보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 ICT 기술분류 | |
| DDC 분류 | |
| 주제어 (키워드) | 시화호,수질,간척개발사업,환경정책,해양환경,정책변화,lake shihwa,water quality,large-scale land reclamation project,environmental policy,marine environment,policy cha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