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논밭 질소 유실이 초래한 비점원 오염(non-point source pollution)은 중국 내외 논밭 생태환경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어려움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제어가 더욱 필요하다. 비점원 오염에 대한 제어는 기존 점원 오염의 방법을 단순히 답습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점원 오염의 자체가 가진 강렬한 외부성 및 복잡성, 광범성 및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없는 등의 특징에 대하여 비점원 오염의 특징적 법칙과 대응 전략을 탐구하여야 한다. 생태 보상(ecological compensation)은 전 세계의 생태 위기와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일종 공공 정책적 도구로써, 외부 효과의 내재화(internalization)에 대하여 양호한 효과를 갖고 있었다. 농민의 일정한 정도의 질소 비료 공급량을 감소하여 얻은 정부 보상을 침입점(point of penetration)으로 하여 농민의 질소 비료 사용량을 최적의 생태경제 질소 공급량까지 감소시켜 얻은 보상의 근거임을 논증하였다. 중국 이싱(Yixing)시를 실증 대상으로 의향 조사평가법과 원가-수익법을 결합한 방법을 이용하여, 농민이 참여한 논밭 질소 비점원 오염 제어의 생태 보상 표준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 (1) 이싱시의 주요 양식이 생산한 최적 생태경제 질소 시비량은 375.6 kg/hm 2 이며 농민이 참여한 논밭 질소 비점원 오염 제어의 보상 액수의 이론값은 620.0~7098.0위안/hm 2 이다. (2) 68.3%의 농민은 보상을 받아 들여 질소 시비량을 감소시킬 의향이 있으며, 보상을 받아들일 의향은 농업 체험, 교육 받는 정도 등 요소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3) 보상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농민 중, 50.7%는 선택한 질소 시비량을 최적의 생태경제 질소 시비량까지 감소시켜 논밭 질소 비점원 오염제어의 보상 표준이 620.0위안/hm 2 이 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