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예산배분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부처R D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관명 | ND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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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ISSN | 1738-1916, |
ISBN |
저자(한글) | 문관식,김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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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영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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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영문) | |
출판인 | |
간행물 번호 | |
발행연도 | 2016-01-01 |
초록 | 지속적인 R D 예산 확대 및 수행기관 수 증가에 따른 부처간 산발적이고 경쟁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투자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다부처사업이 기획되어 추진 중이다. 그러나 다부처사업 내 실질적인 부처간 협력체계 미비로 인해 다부처R D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다부처R D사업의 추진체계 및 국내 다부처R D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향후 다부처R D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개선사항을 R D사업의 전주기적 관점(기획, 예산배분 조정, 집행, 평가)에서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다부처 R D사업의 기획단계 이후에 개별부처로 나누어서 각각 집행 운영되고 있는 점, 예산요구 시 부처간 협력 조정 과정이 전무하다는 점, 다부처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예산배분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부터 다부처R D사업의 전주기적 추진체계를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것에서 의의를 가진다.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JAKO201621650492986 |
첨부파일 |
과학기술표준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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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분류 | |
DDC 분류 | |
주제어 (키워드) | 부처간 협업.조정,다부처R D사업,추진체계,전략적 예산배분,효율성,Interagency collaboration coordination,Multi-Agency R D Program,Propulsion system,Strategic budget allocation,Effici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