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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단체장체제의 출범과 중앙통제수단의 변화

저자, 소속기관, 출판인, 간행물 번호, 발행연도, 초록, 원문UR,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표입니다
저자(한글)
저자(영문)
소속기관
소속기관(영문)
출판인
간행물 번호
발행연도	2004-01-01
초록	중앙정부는 민선단체장체제 출범 이후 기존의 권력적 통제수단들을 상실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파산선고제도, 국책사업특별법, 기초자치단체장임명직 전환, 직무이행명령제와 대집행제도의 강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국가직 전환 등과 같은 권력적 통제수단의 도입 노력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반면 재정진단제도, 공기업경영진단제도,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등 비권력적 성격이 강한 통제수단들은 도입에 거의 성공하였고, 언론을 이용한 정치사회적 통제 수단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통제수단에 대한 사회적 인지가능성(visibility)이라는 개념과 지방자치 옹호세력의 성장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것은 민선단체장체제의 출범 이후 지방자치 옹호세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조직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562029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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