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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정보
SPS협정상 위생검역조치의 적용과 '필요 이상의 무역제한적 조치'에 관한 연구
논문 개요
| 기관명 | NDSL |
|---|---|
| 저널명 | 貿易學會誌 = Korean trade review |
| ISSN | 1226-2765, |
| ISBN |
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
| 저자(한글) | 전정기,이성형,이대풍 |
|---|---|
| 저자(영문) | |
| 소속기관 | |
| 소속기관(영문) | |
| 출판인 | |
| 간행물 번호 | |
| 발행연도 | 2012-01-01 |
| 초록 | nbsp; nbsp;수입 농산물에 대한 위생검역 문제를 다루고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은 회원국들이 위생검역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위생검역조치를 협정의 규정에 합치시킬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회원국의 의무는 SPS협정 제2조와 제5조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본 논문은 SPS협정 제5조 가운데 회원국의 조치가 '필요 이상의 무역제한적 조치' 되지 않도록 규정한 제6항의 해석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특별히 WTO 분쟁사건에서 나타난 패널과 상소기구의 해석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본 연구는 WTO회원국이 새로운 SPS조치를 도입하는 경우 자국의 조치가 필요성을 넘어서는 무역제한적 조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69888284 |
| 첨부파일 |
추가정보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 ICT 기술분류 | |
| DDC 분류 | |
| 주제어 (키워드) | SPS협정,적정보호수준,위생검역조치,무역제한 조치,대안조치,SPS Agreement,Alternative Measure,SPS Measur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