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목적: 본 연구는 산업보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산업의학 전문의의 수요의 정도를 파악하고, 공급과 비교하여 균형이 맞게 유지되는지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매년의 산업의학 전문의 요구(demand)를 특수건강진단기관과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수요를 중심으로 수치화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수건강진단기관과 보건관리대행기관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산업의학 전문의와 관련한 법적 규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새롭게 요구와 관련한 추계모형을 개발하였다. 공식적인 국가통계가 마련되지 않아 노동부와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등 관련기관의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기타 인구변화, 산업체 현황, 근로자의 수 등에 관해서는 국가통계를 이용하였다. 2020년 산업의학 전문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2020년의 취업인구와 산업구조를 추론한 결과에 기초하여 특수건강진단과 보건관리대행대상 근로자와 사업체수를 파악하였다. 여기에 산업의학 전문의 1인당 생산성(1인당 서비스제공 근로자수)을 기초로 하여 2020년에 신규로 필요한 산업의학 전문의의 수를 추산하였다. 기본 전제로 현재의 관련 제도나 정책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결과: 2020년까지의 취업인구와 제조업 종사자수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보건관리대행과 관련한 신규수요는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특수건강 진단 대상근로자의 경우, 노동부와 건강진단기관의 대상 발굴 등의 노력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인원기준 193명, 대상인원으로 205명의 산업의학전문의가 필요하였다. 공급추계와 관련하여 수요가 다소 더 컸으나, 2020년까지의 공급-수요는 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정책이 유지된다는 점을 전제하여 추계된 것이다. 요구수요가 노동부나 정부기관의 정책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산업의학 전문의의 공급이 수요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수급의 균형을 위해서는 관련 정책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집행의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