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 방안
기관명 | ND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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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ISSN | 1225-7184, |
ISBN |
저자(한글) | 이영수,이승현,최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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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영문) | |
소속기관 | |
소속기관(영문) | |
출판인 | |
간행물 번호 | |
발행연도 | 2018-01-01 |
초록 |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하여 세 가지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신법 마련 및 개별 시행, 둘째, 신법 마련 및 환경영향평가 틀 내 제도 시행, 셋째, 기존 환경영향평가 틀 내 시행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방안의 내용, 장 단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신법 하에서 제도를 개별 시행할 경우의 개략적인 평가 내용과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률, 규정개정(안)을 제안하였다.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JAKO201828138443743 |
첨부파일 |
과학기술표준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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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분류 | |
DDC 분류 | |
주제어 (키워드) |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기후변화영향평가,시행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