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정량 정성적인 방법으로 효과성을 분석했으며, 분석결과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확보 필요성을 설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유사사업의 효과분석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효과분석은 크게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으로 구분하였다. 정량적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정성적 분석은 설문조사를 통해 (1) 만족도, (2) 정비사업 전 후의 피해경감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더불어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 외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유사한 공공사업인 농업, 산림, 수산업 등의 정책평가에서 사용된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3)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정량적 분석에서는 비용편익비가 1이상을 나타냈으며, 정성적 분석에서도 사업에 대한 효과를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분석된 효과는 정비사업의 예산확보에 기여 및 향후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향 설정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