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이 글은 국제관계에서 자원·환경문제가 어떤 의미와 비중을 가지며, 이를 둘러싼 이론화 작업과 정책대응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점검, 기술하는데 목적을 둔다. 선진국 혹은 강대국에서는 이 문제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반면 여타의 지역이나 국가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관심이 촉발되지 못한 가운데 있다. 여기에는 무엇 보다도 과학기술력의 부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자원·환경문제는 향후의 국제관계에서 다시금 선진국이나 강대국이 주도권을 장악할 새로운 분야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 분야의 이론적 성격과 정책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은 21세기 국제관계의 성향을 파악하는 일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은 먼저 자원·환경론의 이론적 배경을 살폅고, 자원·환경문제의 실상을 점검한 후 마지막으로 이 분야에서의 정책대응 개념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먼저 자원·환경문제의 이론적 배경이다. 이 문제들이 국제관계에서 주요의제로 부각된 것은 산업사회의 인간-환경관계에서 발생한 긴장이 원인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산업사회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였으며, 여기서 각종 자원·환경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런 측면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시각으로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이 자리잡게 되었으며, 특히 여기서도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주창하는 발전론적 입장이 환경문제를 악화시킨 한 원인이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정책대응의 측면에서는 발전론과 환경론이 서로 절충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의 수단과 소비저략 또는 환경보존의 사고방식이 정책방안의 수립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환경문제의 유형 혹은 형태와 각각의 실태는 다음 5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하며, 그 실상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인구증가 : 지구수준에서 적정인구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현실적으로는 개별국가의 수준에서 적정인구를 초과하는 인구증가가 큰 문제거리로 등장한다. 특히 발전도상국 지역에서의 높은 인구증가율은 세계의 자원·환경문제를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난민, 기아, 경제발전 등 각종 정치, 경제, 사회적 쟁점들을 생성하게 한다. 2. 환경오염 : 오염문제는 근본적으로 대기, 수자원, 해양 등에서 주로 문제점을 생성하며, 오늘날 환경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지역적으로는 산성비문제가 정치·외교적 쟁점화 하고 있으며, 오존층의 보호, 지구온난화 문제들은 지구적 수준에서 시급한 문제로 인지되어 각종 규제조치들이 출현하는 가운데 있다. 3. 자원고갈 : 1970년대 부터 위협으로 인식된 고갈문제는 주로 석유자원을 비롯한 비연료 광물자원에서 첨예한 국가적 관심사로 등장 하였으나, 근래에는 깨끗한 공기와 물을 확보하기 위한 관심 역시 날로 높아지는 실정에 있다. 또한 동식물자원의 고갈을 막으려는 국제적 노력 역시 높아져 '생물다양성보존협약'이 리우회담에서 제기, 163개국의 서명을 얻어낸 바 있다. 4. 전쟁 : 현대의 전쟁은 인류에게는 물론 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수반하는 경향이 있어 환경위협의 원천으로 인지된다. 근래의 걸프전쟁에서 보듯 전쟁은 심각한 환경재난을 불러왔으며, 전쟁준비와 연관된 활동에서도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