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nbsp; nbsp;전통지식이란 지역공동체의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발전되어 온 지적 활동에 의한 기술혁신이나 창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지식은 유전자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바이오산업이나 의약산업, 한의학, 농업, 생명과학 분야에서 신제품 개발의 중요한 원천이 되면서, 전통지식의 기술적인 가치와 경제적인 잠재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전통지식의 남용 또는 부정이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장기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전통지식 보유국과 이용국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여, 합일점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nbsp; nbsp;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WTO TRIPS이사회의 논의는 TRIPS협정을 개정하여 특허출원 시 전통지식의 출처공개를 특허의 요건으로 도입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WIPO 정부간위원회의 논의는 전통지식 보호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 창설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된 논의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보호의 목적과 대상에 적합한 보호방안의 조화가 필요하다. nbsp; nbsp;전통지식의 출처공개요건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통지식의 출처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목록화와 데이터베이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통지식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지식의 기술적 정보를 파악하여,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관할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보유자의 이익 도모와 이용자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공개적으로 활용되면, 제3자에 의한 남용이나 부정이용을 방지하는 방어적 보호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전통지식의 분야와 종류를 체계화하여 각 분야와 해당 산업에 적합한 보호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지리적표시, 상표, 미공개정보보호와 같은 지식재산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행정조치, 등록제도와 같은 독자적 제도를 설립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구체적 보호대상에 적합한 보호 사례와 제도가 축적되면 이를 토대로 보편적인 국제적 보호기준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국제규범 초안은 전통지식의 보호대상, 수혜자, 보호범위, 제재 및 집행, 예외와 제한 등에 관한 그 동안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또는 모델법으로 발전시켜 국가들의 독자적 제도 구축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