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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정보
총 편익과 공 편익에 기반한 자동차 배출저감 정책의 통합관리 전략
논문 개요
| 기관명 | NDSL |
|---|---|
| 저널명 |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
| ISSN | 1229-1366,2234-4217 |
| ISBN |
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
| 저자(한글) | 이규진,박관휘,심상우,최기주 |
|---|---|
| 저자(영문) | |
| 소속기관 | |
| 소속기관(영문) | |
| 출판인 | |
| 간행물 번호 | |
| 발행연도 | 2015-01-01 |
| 초록 | 현재의 자동차 배출관리 전략은 단일 배출물질 중심의 정책 접근법으로 인해 정책 효과의 상호 중복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고 효율적 예산 활용을 위해 통합적 시각에서의 교통-환경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들의 개별 또는 통합 추진에 따른 총 편익과 공 편익의 비교를 통해 교통-환경 통합관리 전략의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휘발유와 경유를 함께 절감할 수 있는 '승용차 요일제 노후 화물차 조기폐차' 정책(MIX-4)의 통합관리가 PM과 $CO_2$ 를 함께 저감하여 총 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출량 영향인자인 통행량, 통행속도, 배출계수의 3요소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승용차 요일제 환경 정책'(MIX-1~4), '혼잡 통행료 부과제 환경 정책'(MIX-5~8)의 통합관리가 공 편익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교통-환경 정책의 통합관리는 건강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과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를 동시에 저감시킬 수 있으며,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JAKO201530861235297 |
| 첨부파일 |
추가정보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 ICT 기술분류 | |
| DDC 분류 | |
| 주제어 (키워드)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공 편익,온실가스 배출량,통합관리,교통.환경 정책,air pollutants emission,co-benefits,greenhouse gases emission,integrated management,transport and environment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