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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정보
한국과 일본의 기후변화정책
논문 개요
| 기관명 | NDSL |
|---|---|
| 저널명 | 에코 = ECO |
| ISSN | 1598-3072, |
| ISBN |
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
| 저자(한글) | |
|---|---|
| 저자(영문) | |
| 소속기관 | |
| 소속기관(영문) | |
| 출판인 | |
| 간행물 번호 | |
| 발행연도 | 2007-01-01 |
| 초록 |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후변화협약 정책형성 과정을 비교분석하여, 일본의 기후변화 정책형성 과정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기후변화협상에서 대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정책이 형성되는 정치적 과정은 유사하다. 비교분석을 위해 양국의 기후변화협약 정책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소―경제적 비용·편익, 국내정치, 국제적 지위에 대한 고려―에 대해 각각 검토하였다. 한국은 국내정치가 기후변화협약 정책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적 비용·편익 및 국제적 지위에 대한 고려는 부차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기후변화협약 정책은 산업자원부, 환경부, 외교통상부 사이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가 그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산업계는 정책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국제적 지위에 대한 고려가 기후변화협약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국내정치 역시 중요한 요인이었다. 경제적 비용과 편익은 부차적인 요소였다. 일본은 환경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제고하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의지는 환경청의 입지를 강화했다. 기후변화정책이 형성되는 국내정치과정은 정부부처들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며, 시민사회 및 산업계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56130266 |
| 첨부파일 |
추가정보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 ICT 기술분류 | |
| DDC 분류 | |
| 주제어 (키워드) |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환경외교,지구온난화,한국의 기후변화정책,일본의 기후변화정책,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Climate Change Convention,Kyoto Protocol,greenhouse gas,global warming,environmental foreign policy,Korean climate change policy,Japanese climate change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