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홈페이지 이용안내
논문 기본정보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손해배상소송과 잠재적 책임위험의 범위 - 환경손해에 대한 사법적 판단가능성 및 미국법원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논문 개요
| 기관명 | NDSL |
|---|---|
| 저널명 | 法學論攷= Law journal |
| ISSN | 1738-5903, |
| ISBN |
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
| 저자(한글) | |
|---|---|
| 저자(영문) | |
| 소속기관 | |
| 소속기관(영문) | |
| 출판인 | |
| 간행물 번호 | |
| 발행연도 | 2012-01-01 |
| 초록 | nbsp; nbsp;최근 들어 기상이변 등 엄청난 규모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그 원인 중의 하나로 기후변화의 문제가 자주 논의되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적절한 정책의 개발 및 추진뿐만 아니라, 민사법적 측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책임소송도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 가스의 배출문제가 점차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nbsp; nbsp;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경우에 남태평양에 위치한 투발루의 자취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시점에서, 2002년 투발루와 이누이트족은 지구 온난화의 주요원인을 제공한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기인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의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100여 개국 정상은 '교토의정서' 이후를 대비한 협약 체결을 시도했지만,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와 인식 부족 등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nbsp; nbsp;원래 환경침해에 따른 소송은 관청이나 국가를 상대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를 많이 배출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한손해배상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소송으로 인한 배상책임의 문제는 자동차 및 에너지산업 그리고 책임보험업자 등 기업에게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항소법원들의 판결은 장차 기후변화가 기업에 대해 새로운 책임요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과 관련한 미국에서의 소송들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산화탄소 배출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69884069 |
| 첨부파일 |
추가정보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 ICT 기술분류 | |
| DDC 분류 | |
| 주제어 (키워드) | 기후변화,환경침해,환경책임,환경책임소송,손해배상책임,이산화탄소배출,Climate Change,environmental pollution,impairment liability,CO2,environmental risk,liability ri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