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본 논문은 호주의 선진 검역 체계와 검역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해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역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호주의 검역은 검역법 1908(Quarantine Act 1908), 검역법 규칙 2000(Quarantine Regulation 2000), 검역법 고시 1998(Quarantine Proclamation 1998)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다양한 운송수단 별 검역조사 #x2024;소독 지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호주 검역의 특징은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간 그리고 연방 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부처 간에 독립적이지만 상호보완적인 검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검역을 입국전 단계, 입국 단계, 입국 후 단계로 나누어 입국단계와 입국 후 단계는 엄격히 지방 정부의 영역으로 나뉘지만 동시에 국가비상사태시 등에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검역당국 간의 위계가 존재한다. 또한 호주는 보건노인부와 농림수산부의 협력 하에 인간검역과 식물, 동물 검역이 동일한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밖에도 입국과정에서 협력하는 이민국이나 세관도 함께 검역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호주는 급격히 증가하는 국제 교류와 검역의 양적 증가에 대한 현실적인 자각에 따라 인력에 의존하던 근대적인 검역을 지양하고 일찍부터 자발적 검역 신고 및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 관리의 국제적인 공조를 위하여 인접 국가인 뉴질랜드와 전염병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x2024;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선진 검역 체계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과학적이고 사전예방적인 통합검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세균성 감염병에서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검역대상 감염병 패러다임의 전환, 감염병별 검역조사 및 검역소독으로의 전환, 운송수단별 검역 체계로의 전환, 전자검역 우선적용과 자발적 건강 상태 보고 체계로의 전환, 인간 #x2024;동 #x2024;식물 검역업무의 통합적 운영,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 그리고 정부 부처 간 검역 업무 범위의 재정립, 협의체 구성 및 검역의 전문성 제고 등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