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양국 간의 농산물 교역규모는 점차 확대되었다. 2009년 양국 간의 농산물무역액은 42.4억 달러로 1992년의 10.8억달러에 비해 약 3.9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양국 간 농산물 교역량이 증가한 동시에 교역 상품도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한국 소비자들의 중국 농산물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낮으며, 중국 농산물의 품질은한국 시장에서 줄곧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소위 말하는“레몬”시장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George Akerlof의 “레몬”시장이론을 기초로 하여 이를 국가 간 무역부문, 특히 수입된 농산물이 수입국(한국)에서 유통되는 과정에 적용시켰으며, 연구대상의 범위를 “불안전” 농산물에서 “저질” 농산물로 확대하여 중국 농산물이 한국 시장에서 “레몬”시장을 형성하게 된 과정과 그 원인을 분석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다른 유통단계보다 수입국의유통단계에서 정보비대칭현상이 더욱 심하고 공급자가 쉽게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되어 소비자로 하여금 역방향 선택을 하도록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 단계는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유통주체도 많아 상품의 정보가 더욱 쉽게 왜곡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 국내유통단계를 중점으로 하여 중국의 저질 농산물이 한국에 들어와 “레몬”시장을 형성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중국 농산물은 한국에서 “정보비대칭－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소비자의 역방향 선택－우수 농산물공급자의 시장 퇴출” 등 네 단계를 거처“레몬”시장을 형성한다. 중국 농산물이 한국에서 “레몬”시장을 형성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 소비자들이 농산물 품질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이다. 관련 조사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구매시 대다수의 한국소비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품질이다. 둘째,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 때문이다. 중국 농산물이 한국 시장에 진입한 이후, 식품산업 사슬이 길고 유통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수입농산물의 정보가 아주 쉽게 왜곡되거나 감춰질 수 있다. 셋째, 감독시스템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식품위생감독은 양분되어 관리됨으로써 감독측면에서의 효율이 떨어진다. 관련 법규조항도 명확하지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약하다.본고에서 제시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다시금 좋은 이미지를만든다. 이는 중국 농산물이 한국 시장에서 “레몬”시장을 탈바꿈하기위한 첫걸음이다. 2)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정보비대칭문제를 해결한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대칭이 이루어질 때만이 비로소 “레몬”시장을 양질의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3) 한ㆍ중 양국 간에 상응하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 비록 본고에서는 수입국에서 “레몬”시장이 형성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입국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수출입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