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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정보
프랑스 이민정책과 사르코지(2002-2008년)
논문 개요
| 기관명 | NDSL |
|---|---|
| 저널명 | 國際政治論叢 |
| ISSN | 1598-4818, |
| ISBN |
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
| 저자(한글) | |
|---|---|
| 저자(영문) | |
| 소속기관 | |
| 소속기관(영문) | |
| 출판인 | |
| 간행물 번호 | |
| 발행연도 | 2010-01-01 |
| 초록 | 프랑스에서 이민문제가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된 것은 2007년 대선때이다. 앞선 2002 대선에서 국민전선의 르펜(Le Pen)이 사회당 후보인 리오넬 죠스팽(Lionel Jospin)을 제치고 결선 투표에 올라간 것은 더 이상 이민자 문제를 국민전선의 전유물로 방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극우파인 국민전선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표심을 되찾기 위해서는 차기 대권주자인 사르코지에게 있어 강경한 입장의 이민정책이 필요했다. 본 연구는 사르코지가 내무장관 시절부터 대통령에 당선된 후까지(2002-2008)의 일련의 이민법 변화와 정책 변화를 통해서 사르코지의 이민정책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르코지는 두 차례의 내무장관 재임동안 이민정책에 대한 중요 법안을 두 차례 통과시키며 대통령 당선이후'이민 통합 국가정체성 및 개발연대부처'라는 새로운 부서를 설치한다. 이어 2007년“오르트페(Hortefeux) 이민 법”을 통과시키고 2008년도에는 유럽연합 의장국 수행시기에“유럽연합이민망명협약”을 통과시킨다. 이민문제에 유독 천착하는 사르코지는 국민전선과 매우 유사한 어법으로 이민자와 국가 정체성의 문제를 동일선 상에 놓는다. 이는 이민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이민문제를 쟁점화시키며 배제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도구로서의 폐쇄적인 형태의 공화주의 원칙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2003년도의 히잡사건과 2005년도의 파리소요사태와 같이 프랑스의 이민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일련의 사건이 공화주의 원칙에 바탕을 둔 동화주의 통합방식의 문제점에서 기인하기 보다는 공화주의원칙을 프랑스 사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닫힌 개념 즉 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원칙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56266775 |
| 첨부파일 |
추가정보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 ICT 기술분류 | |
| DDC 분류 | |
| 주제어 (키워드) | 프랑스 이민정책,공화주의 원칙,사르코지,국민전선,선택이민,French Immigration Policy,Republican Principle,Nicolas Sarkozy,National Front(Front National),Selective Immig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