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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정보

물 관리 행정체계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논문 개요

기관명, 저널명, ISSN, ISBN 으로 구성된 논문 개요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저널명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ISSN 1598-4877,
ISBN

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

저자, 소속기관, 출판인, 간행물 번호, 발행연도, 초록, 원문UR,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표입니다
저자(한글)
저자(영문)
소속기관
소속기관(영문)
출판인
간행물 번호
발행연도 2013-01-01
초록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공급은 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 관리 행정체계는 다부처가 관여하는 전형으로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물과 관련된 업무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안전행정부, 산업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물 관리와 관련된 주요 업무의 조정과 통합이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물 관리 행정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핵심쟁점을 도출하고, 현행 물 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물 관련 전문가들은 물 관리 행정체계의 가장 큰 문제를 '부처간 물 관리 정책조정의 실패(55.8%)'로 인식하고 있고, 대안으로 새로운 통합 조정 조직인 '(가칭)물 관리위원회의 신설'(77.0%)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조직의 신설 없이, 하부조직, 수도, 통계 등 세부적인 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부로의 통합을 지지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가 인식조사에 기초할 때, 우리나라의 물관리 행정체계는 통합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으며, 개발보다는 보전의 관점에서 수량보다는 수질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직의 신설 또는 환경부로의 통합을 통 해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JAKO201333363223319
첨부파일

추가정보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DDC 분류,주제어 (키워드) 순으로 구성된 추가정보표입니다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DDC 분류
주제어 (키워드) 물 관리 행정체계,전문가 인식,통합과 조정,Water Management System,Efficiency,Integration of Fun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