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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정보
콘텐츠 다양성 관점에서 본 IPTV 네트워크 접근 정책의 비판적 고찰
논문 개요
| 기관명 | NDSL |
|---|---|
| 저널명 | 한국방송학보 =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
| ISSN | 1229-0254, |
| ISBN |
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
| 저자(한글) | 송진 |
|---|---|
| 저자(영문) | |
| 소속기관 | |
| 소속기관(영문) | |
| 출판인 | |
| 간행물 번호 | |
| 발행연도 | 2010-01-01 |
| 초록 | 본 연구는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네트워크 접근 규제가 콘텐츠 다양성과 같은 사회문화적 이용자후생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행 IPTV 네트워크 동등제공 규제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네트워크 동등제공 규제의 필수성 요건을 확대ㆍ변용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첫째,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산업ㆍ경제적 차원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증진시킬 가능성이 낮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콘텐츠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능력을 가졌다면 네트워크 동등제공의 필수성을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네트워크 동등제공 규제의 필수성 적용 대상을 콘텐츠 사업자로 전환하여, IPTV와 같은 신규미디어 출구를 통해 다양하고 공익적인 콘텐츠가 시장에 적극 유입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때 구체적 적용 방안으로는 시장구조 분석과 대상적 접근을 채택하여, IPTV 사업자의 사적재산권 보호와 자유로운 콘텐츠 유통이라는 양립적 가치를 절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56282578 |
| 첨부파일 |
추가정보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 ICT 기술분류 | |
| DDC 분류 | |
| 주제어 (키워드) | IPTV,접근 규제,네트워크 동등제공,네트워크 중립성,콘텐츠 다양성,access regulation,network equal access rule,network neutrality,content d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