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Ⅰ 사업 개요 1. 사업 수행 배경 1) 생물다양성의 가치 인식과 문제 해결 ◦ 생물다양성은 종의 남획, 이상 기후, 개발에 따른 서식지의 교란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생물다양성 보전은 단일 국가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공공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국제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함 ◦ 저개발 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생물다양성이 다양한 경우가 많으나 생물권 및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능력 또한 부족한 상황임 ◦ 선진국으로부터 환경에 대한 연구 및 보전 방법과 정책 수단의 도입, 교육을 이용한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 협력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연구는 생물자원에 대한 활용이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 될 수 있음 ◦ 생물다양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 11월 14일에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됨 -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대한 논의 진전에 기여함 2) 강화된 생물자원의 주권적 권리 ◦ 생물자원은 현존하는 자원 중에서도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자원으로, 인간의 생활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생물을 가리킴 ◦ 생물다양성협약 이전에는 생물자원이 의식주로서 이용되는 것이 가장 중요시되었고,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여겨졌으나, 후에는 생물자원의 주권에 대한 의미가 강화되면서 각국이 갖는 생물주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국가별 자산’이라는 인식으로 변화하게 됨 ◦ 생물다양성협약 후 협약의 목적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규정이나 정책에 의거하여 자국 내 유전자원의 이용을 규제할 수 있게 됨 ◦ 생물자원 확보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직결되어, 자원 선점을 위한 경쟁이 발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생물자원의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출처 : 본문 : Ⅰ 사업 개요 11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