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 및 각 부처의 관련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연구 및 자문기관의 중요성이 절실함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연구 및 자문에 가장 적합한 기관 중의 하나임 - 실제로 한림원의 핵심 기능은 정부에 대한 과학기술정책의 연구 및 자문인데, 그동안 이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사실임 ● 일부 회원은 우리나라에 이미 STEPI와 KISTEP과 같은 기관이 있기에 한림원의 정책연구 및 자문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한림원의 정체성 및 존폐와 관련된 아주 잘못된 생각임 - 한림원은 법적, 정관에 따른 대정부 정책연구와 자문의 미션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한림원의 존재 이유임 ● 한림원이 수행하여야 할 정책연구와 자문활동은 적어도 다음의 차별성을 가져야 할 것임 - 먼저, 한림원의 정책연구와 자문은 범부처적 과학기술 주제(Multi-ministerial S&T topics)를 다루어야 할 것임 - 둘째, 한림원이 수행하여야 할 정책연구 및 자문사업은 미래지향적 과제(Futureoriented topics)의 연구인데, 이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은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 마지막으로, 한림원이 수행하여야 할 정책연구와 자문사업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주제(S&T-based topics)이어야만 함: 그런데 기술혁신연구의 구루인 Freeman(1992)이 주장하였듯이 현대의 거대 도전과제, 사회적 문제 해결, 경제발전, 환경문제 등의 대응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최근 과학기술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림원이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어떤 정책연구와 자문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2.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1) 미국 ● 바이든 정부는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로 니치(NICHE)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N은 Next COVID-19, I는 Industrial Innovation, C는 Competition between US-China, H는 Human Resources, E는 Energy & Climate Change로서 이는 바이든 정부의 주요 과학기술정책 이슈임 ● 특히 ‘미국경쟁법’에서는 특별하게 지원할 10대 첨단기술 분야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세부적으로 ① 인공지능, 머신러닝 및 기타 소프트웨어 첨단화, ②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및 첨단 컴퓨터 하드웨어, ③ 양자 컴퓨팅 및 정보 시스템, ④ 로봇, 자동화 및 첨단 제조, ⑤ 자연 및 변화된 생태 재해예방 또는 완화, ⑥ 첨단 통신기술, ⑦ 생명공학, 유전체학 및 합성생물학, ⑧ 사이버보안, 데이터 스토리지 및 데이터 관리기술, ⑨ 첨단 에너지, 배터리 및 산업 효율, ⑩ 첨단 재료 과학, 엔지니어링 및 탐사기술임 2) 독일 ●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계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비슷한 연방교육연구부(BMBF)에 의해 주도되어 오고 있음 ● 독일의 과학기술정책은 이 부처를 중심으로 범부처적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독일 연방정부는 2005년부터 “첨단기술전략 프로그램(Hightech Strategie Program)”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독일 연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전반을 포괄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제1기에서는 경제발전을 지향해 왔으나 횟수를 거듭할수록, 특히 3차와 4차 프로그램에서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오고 있음 ● “제4차 첨단기술전략 프로그램”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의 슬로건을 “인간을 위한 과학기술”을 표방하며 과학기술정책의 주안점을 거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두고 노력해 오고 있음 - 여기에서는 3대 지원 분야의 12대 세부 과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원 분야는 거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이고, 여기에는 ① 건강과 보건, ②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보호, 에너지, ③ 미래지향적 이동성, ④ 도시와 지방, ⑤ 안전, ⑥ 경제노동 4.0 등 6대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독일 과학기술정책의 두 번째 지원 분야 중 첫 번째의 세부 분야는 독일의 과학기술적 기반의 구축 분야로서, 이는 독일 연방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를 나타내 주고 있음 - 세부 과학기술 분야는 ① AI, ② 고성능 컴퓨팅, ③ 통신 시스템, ④ 전자 및 전자시스템, ⑤ 인간-기술 상호작용, ⑥ 새로운 소재 및 재료, ⑦ 배터리연구, ⑧ 양자 시스템, ⑨ 우주와 재료연구, ⑩ 연구 하부구조, ⑪ 핵융합연구 등을 도출하여 중점 지원하고 있음 3) 영국 ● 영국의 최근 과학기술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① 첨단산업 육성과 확보, ② 기후변화 및 위기(재난재해) 대응과 미래 에너지기술 강화, ③ 다각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임 ● 최근 발표된 영국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부문의 주요 목표는 ① R&D 시스템 강화, ② 최고 인재의 유치 및 육성, ③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④ 영국 전역의 과학기술 수준 향상 지원 등임 ● 영국 정부가 중점 지원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는 ① 첨단소재 및 제조, ② AI, 디지털 및 고급 컴퓨팅 기술, ③ 생물정보학 및 유전체학, ④ 공학생물학, ⑤ 전자, 광자 및 양자, ⑥ 에너지 및 환경기술, ⑦ 로봇 공학 및 스마트 기계 등임 4) 프랑스 ● 프랑스는 ‘제4차 미래투자 프로그램(PIA 4)’을 바탕으로 수소 부문, 사이버보안, 양자기술, 디지털 교육 등 4대 국가발전전략이 추구되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서 11개 세부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들 11개 세부 분야는 ① 건강한 음식, ② 생태적 전환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및 농업장비, ③ 재료의 재활용 및 재통합, ④ 지속가능하고 탄력적 도시를 위한 해결책, ⑤ 산업의 탈탄소화, ⑥ 프랑스 문화 및 창조산업, ⑦ 모빌리티의 디지털화 및 탈탄소화, ⑧ 디지털 보건, ⑨ 생물요법과 혁신적 요법의 바이오 생산, ⑩ 바이오 기반제품 및 산업 생명공학, ⑪ 5G와 미래통신 네트워크 등임 5) 일본 ● 일본 정부는 2022년에 중점 투자해야 할 기술로 AI, 바이오를 선정하고 관련 전략 및 정책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 - 아울러 최근의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첨단기술의 개발 및 보호를 위해 일본 정부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 또한 일본의 과학기술정책 슬로건은 ‘Society 5.0’으로 이 개념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일본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 분야의 세부 기술 분야는 의료･복지,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역활성화, 환경･에너지, 동일본대지진 문제의 해결 등에 노력하고 있음 ● 일본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오랜 기간 추진해 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2013년부터 추진한 ‘문샷(Moonshot) 프로그램’임 - 이 프로그램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 등 직면하고 있는 난제에 대하여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음 6) 중국 ● 최근 중국의 중점 과학기술 지원 분야는 ① 디지털 경제화 정책, ② 에너지 및 저탄소 발전정책, ③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④ 지역혁신정책 등에 집중되어 있음 ● 중국 정부의 중점 과학기술 분야는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과 깊이 관련이 있는데 이 전략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추진할 중점 분야와 미래 기술패권을 쟁취할 중점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세부적인 기술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전자와 관련하여, ① 차세대 정보기술, ② 신에너지, 신소재, 고급 장비, ③ 신에너지 자동차, ④ 그린 환경보호, ⑤ 항공우주, ⑥ 해양 장비, ⑦ 바이오기술과 정보기술의 융합, ⑧ 바이오의약, ⑨ 바이오육종, ⑩ 바이오소재, ⑪ 바이오 에너지 등임 - 아울러 미래의 기술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분야로는 ① 뇌모방 지능, ② 양자정보, ③ 유전자기술, ④ 미래 네트워크, ⑤ 심해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