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Ⅰ. 개요 1. 서 론 가. 배경 및 필요성 사회지표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사회지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통계 체계화에 관한 UN의 권고(UN통계위원회 제17차회의 의결, 1972)에 의거하여 UNFPA의 자금지원으로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인구통계개선;개발계획작성을 위한 사회경제지표」를 공동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 350개의 사회 지표를 체계화하였고, 1979년 128개의 지표를 작성하여 발간하였다. 이후 통계청은 매년 지표의 수를 확대 집계하는 등의 발전을 꾀하였으나 몇몇 항목에서 간단한 성별구분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집계항목에서 성별을 구분하고있지 않았다. 통계를 생산하는 정부부처의 통계보고서 또한 통계의 기초가 되는 용어의 정의,자료의 수집 및 분석단계에서 여성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아 여성의 상태 및 지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통계가 남성의 상태나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정의되어 여성의 상태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 생산자로서 여성의 기여도 또한 전혀 가시화되지 못하였다. 1975년 UN은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1976∼1985년 UN여성 10년'을 정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여성의 지위와 상태를 나타내는 체계적인 자료, 통계의 수집과 축적 및 지표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울러 세계 각국에 성별분리 통계의 수집 및 축적을 촉구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북경선언문)에서는 '여성관련정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성별분리 자료와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할 것'을 적극적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이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성 인지적 통계지표 개발을 시작하였고, 1986년과 1993년 두 번에 걸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비정기적으로 발간된 통계보고서가 급속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1994년부터 「여성통계연보」를 매년 발간 배포하게 되었다. 이후 「여성통계연보」는 14회에 걸쳐 발간되었으며 새로 개발된 성인지 통계지표를 매년 반영하고 최근 통계를 갱신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성인지 통계보고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여성통계연보」는 남녀의 삶을 모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계보고서이지만 보고서 명이 여성개발이 중요했던 시대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2008년부터는 「여성통계연보」를 「한국의 성인지 통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여 남녀의 지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2017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는 최근 여성정책을 검토하여 분야별 주요 지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도는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에서 제시된 자문내용을 기반으로 지표체계를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나. 보고서 작성의 목표 및 의의 2017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작성의 목표는 기존 사회통계 및 지표를 검토・분석하여 여성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기존 통계 및 지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여성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여성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집대성함으로써 여성문제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기존통계의 원자료(Raw data)를 여성관련 주요 변수별(성,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로 재분석함으로써 여성의 상태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매년 여성관련 지표의 체계가 사회 변화에 따라 재조정됨으로써 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다. 연구방법 통계 및 지표의 기본체계는 2016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 사회지표 개발」(1996년), 「양성평등지표의 개발」(2005년)과 통계청의「한국의 사회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통계 수요조사 및 생산방안연구」(2007), 여성가족부의 국가성평등지표 및 국제기구의 성평등 지표 등의 자료와 최근 여성 정책의 관심 등을 반영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남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분석하거나 통계표를 재편집할 경우 고려된 기본변수는 성별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모든 통계표는 기본적으로 성별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만약 기존 통계표가 성별로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계 원자료(Raw data)를 재분석하여 여성의 현황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수치만 보고된 통계의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여성비율을 함께 제시하였고 각 지표에서 여성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연령, 혼인상태, 교육정도 등)를 선정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통계표의 게재년도는 원칙적으로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게재하였으며 변화추이가 필요한 경우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5년 간격 혹은 1년 간격으로 자료를 수록하였다. 단, 부득이하게 해당년도의 자료가 없을 경우 그와 근접한 연도의 통계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는 2018년 1월말까지 생산된 보고서 혹은 원자료를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이에 게재된 통계는 조사된 통계의 생산연도와 비교하면 1∼2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 2017년 보고서의 변경내용 2017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는 기존 보고서의 지표체계와 시계열을 유지하고 최근 생산된 통계를 갱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17년 보고서는 교육과 문화 분야뿐 아니라 지표체계 전반에 대해 재 점검하였다. 점검은 분야별 지표체계를 고려하고 최근 정책 방향과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지표의 추가, 삭제, 수정을 진행하였다. 각 분야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표추가는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활용여부,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2017년 새로 추가된 지표는 총 29개이다. 분야별로 보면 보육 1개, 교육 4개, 문화 및 정보 12개, 국제협력 12개이다. 교육과 문화 및 정보 분야는 전반적 개편을 목적으로 접근하여 지표추가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국제협력은 최근 관심사를 반영하게 됨에 따라 비교적 많은 수의 신규 지표가 추가되게 되었다. 구체적 지표는 과 같다. 둘째, 지표의 수정은 정책 활용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수정된 표는 2개이다. 하나는 인구 분야에서 25∼44세 미혼인구 비율을 연령별 미혼 인구 비율로 변경하여 작성하였다. 이 지표는 저출산 원인 하나로 언급되는 비혼 인구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20세 이상 연령별 미혼비율을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되었다. 그리고 정치 및 사회참여 분야에서 관리직(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는 관리직(4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으로 수정되었다. 이 지표는 행정분야의 관리직 여성비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행정부처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관리직을 4급 이상으로 관리함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의 관리직 비율을 5급이상에서 4급이상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셋째, 삭제 지표는 총 5개 이다. 지표체계에서 지표를 삭제한 이유는 지표의 중복성과 정책 활용도가 크지 않은 지표의 통계 생산 중단이다. 삭제된 지표 중 '1인 노인가구의 연령별 분포'는 중복성을 이유로 삭제되었고, 이외 'TV 시청률 및 시청시간', '문자메시지', '정보입수 경로',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식'의 경우는 통계 생산 중단이 오래된 지표로 정책적 활용이 낮은 지표로 이기 때문에 삭제하였다. 한편 국제비교 분야는 최근 국적적 비교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OECD 회원국의 비교중심으로 12개의 지표를 새로 추가하였다. 또한 교육 관심영역을 보육 및 교육으로 변경하여 보육관련 통계를 추가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 지표 개편 내용은 와 같다. 마. 연구내용 2017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는 총 11개 부문에 381개의 통계표로 작성되었다. 기존 보고서와 비교하여 지표를 보다 체계화하여 여성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배열하였다. 2017년 보고서는 최근 여성정책과 현황을 반영하고 지표체계는 통계의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지표체계를 기초로 수정・보완하였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표 및 지표 각 부문의 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