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Ⅰ. 연구개요 □ 기술기획 및 예측관련 객관적 근거기반 연구 강화 ㅇ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전략 진단: 산업기술 경쟁력을 중심으로 ㅇ 근거기반 기술영향평가 방법론 체계화: 바이오 인공장기를 중심으로 ㅇ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위험 및 대응방안 진단 Ⅱ.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전략 진단 □ 연구주제 ㅇ 미세먼지 측정과 저감 중 산업적 관점에서 저감기술에 주안점(우선순위)를 둔 것은 적절한가? ㅇ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축소되고 중국정부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수립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술수준은 중국시장을 목표로 미세먼지 저감기술에 기반한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정도인가? ㅇ 현재 수립된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전략이 신산업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 □ 연구방법 ㅇ 시장조사 전문기관의 관련전망을 체계적으로 분석, 시장동향 및 전망을 검토 - 대기오염 저감시장: BCC Research의 관련시장보고서(2017년 6월) - 대기오염 측정시장: Tranparent Market Research의 관련 (2016년 11월) ㅇ 특허분석을 통하여, 산업적 측면에서 우리의 기술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 - '96년부터 '17년 10월까지 한국, 미국, 일본, EU, 중국에서 공개・등록된 특허 □ 결론 및 시사점 ㅇ 미세먼지 측정산업은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독과점 시장인 반면, 미세먼지 저감산업은 시장규모도 크고 경쟁상태의 시장이므로 미세먼지 저감기술에 우선 순위를 둔 전략은 적절 ㅇ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축소되는 추세이고 중국정부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수립됨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과 관련된 기술은 수명주기가 길어 중국의 추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야 ㅇ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중국의 기술혁신활동은 활발하지만, 개인차원의 발명이 대다수로 유의미한 활동은 제한적이고, 아직은 우리의 기술경쟁력이 높은 상황 ㅇ 우리의 기술경쟁력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할만한 분야는 산업관련 집진기술, 주거관련 집진기술, 차량용 배기장치, 대기오염 샘플러, 입자계수기로 정리되며, 해당분야에서 주요 경쟁상대는 일본기업임 ㅇ 산업관련 집진기술과 주거관련 집진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의 혁신주체가 활동을 시작하여, 10년 정도 중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추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Ⅲ. 데이터 분석기반 기술영향평가 방법론 체계화: 바이오 인공장기 □ 연구주제 ㅇ 데이터 분석 기반 기술영향평가의 장점과 한계점 ㅇ 데이터 분석 기반 기술영향평가가 활용될 경우, 표준화 가능성 □ 연구방법 ㅇ 분석틀: 신생기술과 불평등에 관한 분석틀, Inglehart-Welzel 문화지도 ㅇ 데이터 분석 기반 기술영향평가가 활용될 경우, 표준화 가능성 ㅇ 분석 데이터: 기술혁신 활동(논문, 특허, 투자), 기술혁신 환경(제도, 미디어) ㅇ 정책지원: 공공개입을 위한 이슈발굴, 대안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결론 및 시사점 ㅇ 우리나라의 경우, 바이오 인공장기에 대한 국가적 조건에 맞춘 전략적 연구개발 목표가 필요 - 다수 국가에서 연구개발은 시민담론과 별도로 인공장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형성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줄기세포 연구부정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며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뚜렷하여 연구수행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다른 국가에서는 장기구득 조건에 맞게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설정하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연구유행을 따르며 양적인 활동만 활발할 뿐 수준은 낮아, 국가적으로 집중해야할 연구방향성 설정이 중요한 시점임 ㅇ 미국 혁신주체에 의한 기술독과점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장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마련이 필요 - 미국은 의료방법에도 특허권을 부여할 뿐 아니라, 강제실시권에 대해서 가장 미온적인 국가 - 미국의 바이오기업(예. 제약회사)이 세계 바이오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상태, WTO에서도 이러한 혁신주체의 특허권 남용에 따른 국제적인 피해 (예. 개도국 환자의 보건문제)를 저감하기 위해 TRIPS 31조에 의한 강제 실시권을 제도적으로 마련 - 우리나라는 강제실시권에 의한 실시빈도가 거의 없어, 향후 미국 바이오 기업에 의한 인공장기시장 독과점 상황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이 부족한 상황 Ⅳ.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위험 및 대응방안 □ 연구주제 및 방법 ㅇ (연구주제) 4차 산업혁명과 연관이 있는 이해당사자(시민, 기업, 전문가 등)별 위험이슈에 대한 인식 ㅇ (방법) 전문가 워크숍(Futures Wheel 등), 설문조사 등을 통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미래위험 이슈 도출 및 분석 □ 결론 ㅇ 4차 산업혁명 관련 위험이슈는 사생활침해(프라이버시), 사고의 위험, 일자리 문제, 알고리즘 조작, 사회적 관계 단절로 통합 및 구조화 될 수 있음 ㅇ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부정적 평가보다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체 그룹은 다른 이해당사자들에 비해 긍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일반국민 그룹과 전문가 그룹 사이의 인식의 정도차이는 크지 않음 ㅇ 전문가 그룹은 다른 이해당사자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세부 이슈별 전망에 가장 긍정적이나, 양극화(격차) 관련해서는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음 ㅇ 모든 이해당사자가 세부 이슈 중 '똑똑한 기계와 인간의 일자리'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사용할 경제력과 양극화'와 같은 경제관련 이슈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사용할 경제력과 양극화'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음 (출처 : 요약문 5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