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우리나라 로봇 분야의 도약을 꾀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과 연구개발 활동의 실태를 점검할 필요 ○ 로봇 분야는 다양한 전방산업을 창출하여 산업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삶과 밀접한 분야를 큰 틀에서 바꾸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 ○ 최근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 등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적 수요 변화에 맞추어 로봇의 융합 기술 개발과 전 산업 영역으로의 확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고조 ○ 정부의 지속적인 육성 정책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미숙하고 원천기술력이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어, 기존 전략의 조정이 요구되는 실정 ○ 아직 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는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그 해법을 모색할 필요 □ 본 연구는 기술 간 융합이 중요한 로봇 분야의 정부 정책과 투자 전략이 융합연구의 특성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실제 융합연구 활동의 양상과 현장 연구자들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자 ○ 국가 정책, 사업 및 과제, 연구 현장의 측면에서 로봇 분야 융합연구개발 활동의 실태를 다분야 지원과 연구자간 교류 확대 등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융합연구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 □ 주요국은 로봇분야를 국가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저마다의 로봇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은 로봇의 핵심기술과 타분야 적용기술의 개발에 동시 투자하고, 특히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적용 기술과 인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로봇 기술 등에 중점 ○ 비전·목표 설정, 구체적인 추진 계획 및 환경 구축 등을 위해 민관이 긴밀한 협의 □ 우리나라는 국가 성장동력 발굴의 일환으로 로봇 분야에 꾸준히 투자해왔으며, 1차 기본계획의 추진으로 핵심기술의 추격을 어느 정도 달성한 후, 2차 기본계획을 통해 종합적인 역량의 강화와 융합·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행 ○ 거시적인 정책 수준에서 로봇분야 융합기술의 연구개발과 他산업으로의 융합 및 활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표방하고 있으나, ○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인간의 삶과 사회의 관점보다는 기업 중심의 관점에서 중소 기업의 자생력을 기르고,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데에 주된 목적 ○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법부처, 연구기관 간, 기업 간,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비전과 미션 수립과 실무 단계에서의 긴밀한 협력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완이 필요 □ 정부 지원 사업은 산업부가 주로 관장하며, 기술개발, 사업화,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全주기적·포괄적 지원을 하고 있어 추진체계가 잘 잡혀있는 편 ○ 특히, 2017년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의 내역사업을 '인공지능 융합로봇시스템 기술개발', '범부처 협력 로봇제품 기술개발', '로봇 핵심공통 기반기술개발'로 재편하여, 융합·적용이 특히 중요한 로봇분야 연구개발에 더욱 적합 ○ 다만, 여러 부처가 로봇 외의 타 분야 지원 사업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로봇 관련 과제에 투자하고 있어 분산된 과제 수준에서 창출한 성과를 로봇분야를 중심으로 연계·관리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 □ 로봇 분야 정책의 융합연구 활성화 효과를 파악하고자, 투자 분야의 다양성이 확대 되어 왔는지를 점검 ○ 투자 분야의 다양성 측면에서, 로봇 분야 정부R D과제별 과학기술표준분류의 중복 분야 항목과 그 빈도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고, ○ 실제 연구 분야의 다양성 측면에서, 특허 성과의 IPC 융합 분야 연결망 분석과 SCI 논문 성과의 게재 저널의 주요 분야 추이를 분석 □ 로봇 분야 정부R D의 투자 분야, 성과 창출 분야, 연구자의 관심 분야 모두에서 그 다양성이 확대 ○ 로봇 분야 과제의 투자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다분야 과제의 규모도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주요 융합 분야는 전통적인 로봇 분야의 핵심 요소인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 분야로 나타났고,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순위가 꾸준히 상승 ○ 특허 성과에서 나타나는 기술 융합 역시 기계, 제어, 계측, SW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료/재활, 청소로봇 등의 가정용품, 교육/전시 등의 활용 분야와 관계를 형성 ○ 주요 논문 게재 저널의 경우, 기계, 전기/전자, 제어, 재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계 분야의 저널의 위상이 하락하고, 전기/전자 분야의 저널과 다학제적 성격의 저널이 강세 □ 연구수행주체간의 교류 및 공동 성과가 증진되어 왔는지를 점검 ○ 교류 및 협력 관계의 측면에서, 정부R D과제별 협력유형 구성 추이를 관찰하고, ○ 공동 연구의 성과 측면에서, SCI 논문의 저자 소속기관 및 소속국가 추이를 분석 □ R D 투자는 2008년부터 중소기업의 산학·산학연 협력 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2012년에 비협력 과제가 급증 ○ 이러한 추세는 로봇 분야 전체 과제는 물론 다분야 과제에도 유사하게 나타났고,이는 사업 구조 재편 등 외부적 영향에 따른 것으로 추정 □ 투자 측면에서 나타난 공동 연구의 축소와는 달리, 산학연 등 서로 다른 기관 간의 공동 저작 성과는 점차 증가 ○ 연구수행주체 간의 공동 연구 연결망은 서울 및 광역시 소재 대학 등 중심 기관의 증가 및 출연연의 역할 강화와 함께 점차 복잡화 ○ 국제협력도 꾸준히 증가하여, 그 빈도와 대상 국가가 확대되는 추세 □ 종합하면, 로봇 분야 연구개발 활동은 정부의 투자, 연구자들의 활동, 성과의 모든 측면에서, 분야의 다양성과 외연의 확대, 연구기관 및 국가 간 공동 연구가 확대되어 왔다고 판단 ○ 다만, 이러한 활동은 대학과 출연연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로봇 분야 전체 과제에비하여 다분야 연구 과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므로, ○ 중소기업의 융합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융합연구개발 활동을 독려할 필요 □ 로봇 분야 R D 투자 및 정책에 대한 연구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로봇 분야 연구자 및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 ○ 융합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애로사항과 성공요인, 정책 제언 등에 대한 의견 청취 ○ 셍태계 진단, 연구 활동, 정책 제언의 3개 부문의 하위에 정부 투자, 연구 역량, R D 성과, 연구 동기, 조직 운영, 연구 재원, 성과 활용, 기술 성숙, 전략 수립, 과제 관리, 협력 조직, 인재 양성의 12개 주요 항목별 의견 수렴 ○ 융합 연구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이 높고, 협력 연구 선호도는 개인차가 있으나 대체로 단순하고 긴민한 조직 활동을 선호 ○ 정부 육성 정책의 전략성 비판이 많았고, 사업 기획·관리 상에 기술 축적 및 고도화를 저해하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 ○ 시장성 있는 로봇 제품의 개발로 이어지는 연구개발을 위한 여러 정책을 제안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정부의 거시적 정책과 투자 방향은 융합 연구 활동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며, 실제 로봇 분야 R D과제의 투자 규모 및 분야의 다양성 확대, 공동연구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 ○ 범부처 상부 협의체가 운영 중이나, 사업 조정 측면의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확립되지 않아, 실무급 총괄 협의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부처별로 타 분야 사업에 로봇 분야 과제가 분산되어 성과의 연계·활용에 장애 ○ 고가의 개발비용과 시장 미숙, 연구개발 플랫폼 표준화 미비, 기업과 대학·연구소 간의 연구역량 차이 등으로 기업 주도의 제품화기술개발 성과 저조 ○ 분산된 R D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전을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적 미션 수행 조직이 필요 ○ 개발된 기술의 확장성 확보 및 고도화 후속 연구가 용이하도록 공동플랫폼의 개발 및 보급과 표준 마련이 시급 ○ 원천기술개발과 제품화기술개발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여, 원천기술개발과제 관리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제품화기술개발을 위한 후속·중복 연구과제 확대 필요 ○ 첨단 기술 개발의 방향 설정 및 기존 기술을 활용한 전략적 고부가가치 시장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 및 인문사회분야 등 비공학 전문가의 연구 참여 기회 확대 ( 출처: 요약문 4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