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디지털 라이브 국토정보 기술개발사업 ○ 총사업비 : 1,838억 원 (정부 1,378.5억 원, 민간 459.5억 원)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5년) ○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실시간 N차원* 공간정보 수집･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디지털 라이브 국토 구현 기술 개발 * N차원 : 평면에 높이가 추가되어 만들어진 3차원에 시간, 정밀도, 다양한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속성정보가 결합되어 5차원을 뛰어 넘는 다중 차원 ○ 추진주체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추진근거 ◇ 관계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7조(협동·융합 연구개발의 촉진)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9조(융·복합 연구개발의 추진), 제10조(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연구·개발 등), 제10조(정부의 지원)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융·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 제13조(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제14조(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연구·개발의 추진 등) ◇ 국정 과제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20대 국정전략 중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와 관련 - 100대 국정과제 중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등 5개 과제와 관련 - 4대 복합·혁신과제 중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와 관련 ◇ 국가 계획 ◆ 제4차 국가과학기술 기본계획(’18～’22)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11～’20) ◇ 국토교통부 계획 ◆ 국토교통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18～’27) ◆ 제3차 국토교통 R&D 중장기전략(’14～’23) ◆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8～’22) ◆ 제2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16～’20) ◆ 제1차 국가측량 기본계획(’16～’20) ○ 주요 사업내용 - (중점분야 1) 초정밀 디지털 국토 구축 : 영상 및 신호 데이터를 융합하여 실내외 연속 위치를 결정하고, 다양하게 수집되는 공간데이터의 변화정보를 자동으로 인식･갱신하는 3차원 가상국토 구축 - (중점분야 2) 초연결 라이브 국토 실현 :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 N차원 형태의 디지털 라이브 국토정보 구축을 위해 초연결 기반 다양한 정적･동적 정보를 가상국토에 실시간 연계 - (중점분야 3) 초대용량 디지털 라이브 국토 활용 : 초대용량 N차원 공간정보 처리･서비스 기반을 확보하고, N차원 고품질 공간정보 활용 기반을 구축하여 공간 지능화 서비스 프레임워크 제공 2. 배경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간정보는 미래사회·산업 분야 핵심 인프라 ○ 공간정보는 지형·지물, 자연현상, 사람과 사물의 위치, 형태, 속성 등 공간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수적이며,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인프라 -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과 연계하여 도시, 교통,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큰 영향 예상 ※ 출처 :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7 □ 공간정보는 융복합 산업 분야의 수요 급증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산업 파급 효과가 큰 미래 신성장 동력 ○ 융·복합 신산업 분야에서 공간정보 수요 급증 및 활용 가속화 -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자율운행기기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공간 정보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출처: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 주요 선진국 및 글로벌 기업들의 공간정보 주도권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반면,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상당히 미흡 ○ 해외 선진국 및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경쟁적인 투자로 공간정보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 극대화 추진 ○ 국내 공간정보 산업은 생산･관리 중심의 산업구조와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이며, 글로벌 경쟁력이 매우 미흡 - 국가별 공간정보 인프라·정책, 연구역량, 산업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13위로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 □ 최신성·정확성을 갖춘 고품질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증가로 공간정보 기술 변화 대응 및 새로운 생태계 구축이 필요 ○ 공간데이터 기반 관련 산업의 활성화로 고품질 공간정보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기술개발 필요성 증대 - 현재 국내 공간정보 기술 수준은 데이터 구축 표준화 미흡 및 정확도 문제로 인하여 공간정보 융･복합 시,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유통･활용 저해 ※ 출처: 국가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실태, 감사원, 2017 ○ 공간정보는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17.12.22)의 13대 혁신성장동력 中 6개 분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주목 - 공간정보는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분야 등에서 핵심요소로 작동 ○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하여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공간정보 활성화 방안 제시 - 국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인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드론과 기반기술이 되는 공간정보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전략 수립 ※ 출처: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국토교통부, 2018 □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공간정보 시장 잠식과 국내 기술력의 한계로 외산 의존도 심각 ○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공간정보 시장 잠식을 위해 지도 반출 요청 및 국내 주요 기업들과 기술 제휴로 사업 다각화 시도 - 구글은 우리나라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하며 국내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히어社는 국내기업들과 제휴를 통해 국내 시장 선점을 위한 신산업 진출 모색 ※ 출처: 구글의 지도 반출 시도가 우리에게 남긴 것, IT dongA, 2016.11 ○ 국내 기술력 한계로 공간정보 분야에서 외산 의존도 심각 - 최근 년 간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활용 5 GIS S/W 외산 점유율은 70∼80%이며, 국산 점유율은 10~20%대로 외산 S/W의 국내 시장 잠식이 심각한 상황 ※ 출처: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2014～2018), 국토교통부 □ 중국 등 공간정보 기술 신흥국가의 맹추격으로 인한 기술수준 역전 및 신산업 동력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 실기 우려 ○ 국내 공간정보 ’18년 기술 수준은 77.0%로 ’16년 대비 3.7% 하락하였으나, 중국의 ’18년 기술 수준은 ’16년 대비 9.5% 상승하며 순위 역전 ○ 공간정보 기술 수준 하락은 관련 산업 역량과 직결되므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공간정보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 - 건설·교통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국토정보 구축 및 활용기술’은 ’14년 대비 16년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지원이 7.2%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기술수준 역시 3.2% 감소한 것으로 분석 ※ 출처: 2017년 기술수준평가 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2. 3. 주요 용어 정의 □ 디지털 라이브 국토 ○ (디지털化) 고정밀 측위정보와 실시간 변화인식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국토를 구축·갱신하고 ○ (라이브化) 행정, 인구, 통계 등 정적정보와 사람, 사물, 이동체 등의 동적정보를 실시간 연계한 ○ (디지털 라이브 국토) 초대용량 공간정보 관리·서비스 기반을 통하여 분야별* 맞춤형 공간분석 서비스가 가능한 가상국토 * 대상 분야 : 드론, 자율차, 재난재해,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감염병 등 □ 디지털 라이브 국토정보 기술 ○ 4차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실시간 N차원 공간정보 수집·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고품질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디지털 라이브 국토’ 구현 기술 - (데이터 중심 기술) 미래 사회에서는 사람 뿐만 아니라 사물, 기기, 센서 등이 공간정보의 이용주체이며, 초대용량 공간정보를 분산 저장·관리·서비스 하기 위한 기반 마련 필수 - (융복합 서비스 기술) 공간정보 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