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I.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사업 추진 배경 ㅇ 정밀농업 관련 환경 변화 - 세계적인 정밀농업 도입 추세 선도 필요 - 드론활용, 영상촬영,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밀농업 필수 요소 기술의 발전 - 국가정책전략기술의 선도적 적용 통해 미래신기술시장 선도 필요 ㅇ정밀 작황 자료 확보를 통한 자급률 제고 및 수급 안정화 추진 필요 ㅇ지구 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ㅇ첨단농법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으로 농촌 활력 확보 □ 사업추진 필요성 ㅇ드론 활용 영상촬영/농약살포 등은 일부 적용 젓이나, 정밀농업의 상용화를 위한 데이터 획득 및 분석, 영농임무 수행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융합기술의 추가 개발 및 관련 핵심기술 국산화 필요 ㅇ최종 서비스 수요자인 농민, 의사결정권자인 농식품부 등에게 비용 대비 효과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 ㅇ아울러 개발된 기술 및 서비스가 효과 검증을 위한 실증 및 본격 상용화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개선 필요 II. 현황 분석 □ 영상을 활용한 농경지 관측 기술 적용 현황 ㅇ농업재해‧작황평가는 목측‧청취조사, 현장생육조사가 활용되며, 영상기반의 ICT 융합기술을 적용한 농경지 관측 기술은 초기 단계임 □ 무인헬기의 영농 활용 현황 ㅇ무인헬기는 방제, 파종 등 분야에서 일부 활용되고 있으나, 비용 및 안전성 문제, 국내 기술개발 촉진의 효과성 등으로 인해 활용이 제한되어, 드론을 활용한 농업적 이용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음 -'14년 기준 현장 투입 농업용 무인헬기 230대 (국산 30대) -'13년 기준 대형사고율 40% 수준으로 안전성 매우 취약 □ 드론의 영농 활용 현황 ㅇ정책적 지원을 위한 작황예측 등 영상촬영 분야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병해충 방제·비료사용·파종 등과 같은 영농현장 활용 분야의 연구는 미미한 상황 ㅇ드론을 활용한 영상 촬영, 농약 살포 등 일부 기술은 농업 현장에 적용 젓이나 초기 단계 수준으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 - 각 기능의 고도화를 통한 임무 수행의 정확성 확보 - 연관 분야 통합을 통한 임무 수행의 자동화 □ 드론을 활용한 과학영농 수행 절차 □ 드론을 활용한 과학영농 요소별 현황·이슈·개선사항 III. 다부처 추진 필요성 □ 유관사업 현황 분석 ㅇ최근 4개년도('12~'15) 무인이동체 관련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전수 검토 ㅇ현재 진행 젓인 무인기 관련 과제에서 개발하는 원천기술 활용 추진 ㅇ검토 결과 - 드론 탑재 임무장비는 상업용 국내기술 미확보로 해외 구매 의존 .카메라(광학‧NIR‧IR‧LiDAR 등) Gimbal, 지상통제장비(GCS) 등 - 드론 운용‧제어 S/W, 영상전처리 및 보정 자동화 S/W 관련 국내 상용화 기술 미약으로 해외 구매 의존 .외산 드론과 패키지화 되어 관련 S/W 기술 수준 향상 제약 - 드론 영상 및 영농 데이터를 통합하여 DB 구축 및 분석기술 확보시 다양한 영농기술 개발 및 발굴을 통해 정밀농업에 활용 가능 - 드론을 농업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미흡 .드론 고해상 영상전송용 주파수 확보, 드론 비행 범위 제약 .드론 운용은 150m 이상에서 비행 제한 및 자체젓량 12kg 이상 드론은 비행 승인 필요 □ 기존 유관사업 활용 방안 ㅇ부처별 기획사업 성과 연계 발전 및 융합 응용 기술 개발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인기 원천기술을 농업용 임무장비에 융합한 응용기술 개발 - 농림축산식품부의 작업별 노지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제‧시비‧파종기술을 무인기에 부착할 임무장비 최적화 기술의 기반으로 활용 - 농촌진흥청의 축적된 영농 관련 데이터 및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영농 영상 데이터 분석 및 통합DB 구축, 영농 활용 모델 개발, 수요 발굴 및 실증시험 실시 □ 다부처 추진 필요성 ㅇ본 사업은 과학영농의 실현을 위해 부처별 원천기술을 활용하고, ICT융합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부처간의 협력 추진이 필수 ㅇ과학영농시스템의 통합적 기술 구성 및 수요자 측면의 피드백 반영 필요 IV. 사업 내용 □ 사업 비전 □ 사업 목표 ㅇ항공영상기반 정밀 작황분석 및 영농기술 최적화, 재해평가 기준 확보 ㅇ영농현장에 드론 방제/시비/파종 등 과학영농기술 활용 본격화를 통해 정밀 농업기술 확산 ㅇ드론 활용 과학영농 기반기술 확보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 기반 마련 - 국제 기술력 순위: ('15) 7위 수준 → ('20) 5위('25, 3위) - 국내시장 점유율: ('15) 15% 수준 → ('20) 60 %(세계시장 5%) ㅇ전문 젓소기업 육성 - 매출액: ('15) 520억원 → ('20) 3,200억원 - 기업수: ('15) 76개사 → ('20) 120개사 - 고용인력: ('15) 500명 → ('20) 1,600명 □ 단계별 사업 범위 □ 사업 세부 내용 V. 사업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체계 ㅇ농촌진흥청 주관의 '다부처 공동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산하에 '과학영농구현 무인이동체 최적화사업추진단'을 두어 상시적으로 사업 추진 관련 사항을 조정하는 체계 구성 ㅇ부처간 역할 분담 □ 사업 추진 전략 ㅇ기술 확보 전략 - 기존의 원천기술 개발 연구 결과 활용 - 농업용 비행제어 SW, 임무장비 플랫폼 등 핵심기술 자체 확보 - 확보한 핵심기술의 개방화 및 이전 등을 통한 국내 기업 경쟁력 확보 ㅇ 서비스 제공 방안 □ 실증 전략 ㅇ실증 목표 - 드론영상 활용 지역/작물별 생육상황판별알고리즘 최적화 및 DB 검증 - 들녘단위 드론 활용 기준 및 작물별 방제, 시비기준 검증 - 작물별 재해평가 판정기준 설정 및 DB 구축 검증 - 작물별 작황평가 및 수량 예측 모델 개발 검증 ㅇ실증 기간 및 방법 ㅇ실증 장소 ㅇ실증시험 시스템 구성 □ 사업화 전략 □ 법·제도 개선 방안 ㅇ농업용무인기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규제개혁 전문가위원회 구성 - 현장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을 통한 농업용무인기 활성화정책 마련 - 농촌 고령화를 고려한 무인기 운용 기준 마련 ㅇ농업용 무인기의 경우 농기계 인증과 무인기안전성 인증 검사를 통합 - 현재, 무인기 장치신고 및 안전성 인증 외 농기계 인증 필수 - 농업용 무인기 인증기준 마련을 통해 원스탑 인증 시스템 마련 ㅇ농업용 무인기를 위한 새로운 운영 기준 마련 - 항공법 외의 새로운 농업용 무인기 운영 기준 마련 - 농업용무인기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무인기의 농업 활용 확대 - 농업용 무인기 운영 교육을 통한 자격증 면제 과정 마련 ㅇ농업용 무인기 안전교육 신설 및 사고대응 매뉴얼 작성 - 농업용 무인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안전교육 과정 신설 - 무인기 사고 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여 농업용무인기 사고 대응 매뉴얼 보급을 통해 사고 데이터 확보 및 사후대처 방안 마련 (출처:요약본 p.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