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서론 병원체자원의 수집, 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 병원체 자원은행 병원체자원의 활용촉진을 위해서 정책기반의 확립이 필수적이며 이에따른 재무적, 경제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국내 병원체의 재무적인 가치평가를 통해서 잠재적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와 연관지어 병원체자원 활성화 사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나고야 의정서가 발표됨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포함한 국가 고유 자원에 대한 주권의식이 더욱 강화되었고 이에 따른 국가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 세계 바이오 시장은 매년 14%의 성장률을 보여 2020년에는 약 12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병원체 자원은행의 잠재적 기대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본 과제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국내 병원체자원 활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병원체자원법이 발효되는 2017년에서 부터 향후 2026년까지의 매출, 비용, 편익을 자문위원회, 내부 workshop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치를 평가하여 재무적, 경제적, 전략적 타당성을 조사 분석함 2. 재무적 타당성 분석 -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년도별 분양수수료 등 매출 및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비용을 예상하여 NPV(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와 IRR(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수익률)을 분석함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매출은 분양수수료 등 일부가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정부예산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는데, 2016년 기준을 볼 때, 수수료 매출로 약 1억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병원체자원은행시설 건립 예정인 2021년에는 약4억원, 2026년에는 약 16억원 수준의 매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매출원도 분양수수료에서 더 나아가 Applied Science 고부가서비스 등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됨 -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2017년 기준 연간 약 25억원의 운영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국가 병원체 건립에 따른 인프라 확대 및 병원체의 자원화에 따라 2021년부터는 약 110억원의 운영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전체 예산 110억원 중 10%정도는 분양수수료 및 Applied Science 고부가 서비스 등의 자체 매출원으로 충당하고, 100억원 정도의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향후 매출대비 운영비용 및 IRR분석을 실시해보면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사업은 NPV(순현가가치)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IRR수익률도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민간차원에서는 수익성이 낮아서 자발적으로 할 수 없을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질병에 대 백신, 치료, 진단, 기초연구 등 여러 연구 및 국민 보건을 위한 대응 체계의 구축 차원에서의 병원체자원은행의 인프라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는 분석결과로도 이해할 수 있음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직접적인 매출 외에 자원의 가치화, 자원의 산업화,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보건 체계 기여, 국제적 분쟁 비용 감소 등을 경제적 및 사회적 편익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효과를 추정 분석하였음 - 향후 10년간의 Benefit과 Cost의 순현재가치 기준으로 BC Ratio는 Benefit/Cost= 55,120 / 65,286 = 0.84이 도출되었으며, 영구현금흐름(Perpetuity)을 가정하여 사업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에는 B/C Ratio가 1.02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즉, 단기적 시각에서는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사업이 장기적 시각에서는 편익이 비용보다 더 커지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함 4. 전략적 타당성 분석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미국의 ATCC, 벨기에 BCCM, 독일 DSMZ 등 국제적인 기관들과 비교할 때 그 역사도 매우 짧고 아직은 자원화수준, 산업화 수준, 인력 등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수준에 있음. 최근 병원체자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사업이 활성화되고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신종 감염병들이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신속한 규명 및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프라가 필수적이며, 장기적 차원에서 바이오인포매틱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근본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역량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나고야 의정서 등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적 협약 등을 고려하여 이익의 공유 및 분쟁 최소화 등의 차원에서도 병원체자원은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국내에 유사기관들로는 국내 미생물자원은행, 균주은행, 생물자원센터 등이 존재하나, 의학 및 보건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은 것과, 고위험병원체 등을 포함하여 관리해야 하는 병원체 자원은행의 독자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병원체 자원은행의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재무적 관점에서는 수익성이 저조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관점을 고려해보면 본 사업은 타당성이 있으며, 전략적 관점에서는 매우 필수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건물 설립 및 운영예산 확대,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의 필요성에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 보고서 요약문 4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