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요약문 드론은 뛰어난 기동성을 바탕으로 한 기체에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공공과 민간 영역을 가리지 않고 각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공중 비행을 통해 현장으로의 신속한 접근이 가능하고 항공 촬영이 가능하다는 드론의 장점 때문에 교통 모니터링 분야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드론 분야의 선진국인 미국, 중국 등은 교통 모니터링 분야에 드론을 접목시키기 위해 이와 관련된 연구와 시도를 펼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하지 못해 관련 연구 노하우와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드론 시장의 성장세와 향후 잠재력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드론 시장에 뛰어들어 선진 연구 수준을 추격하고 독자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사업은 미국 유수 대학에서 드론을 활용한 교통 모니터링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고급과학자들을 선정해 현재 드론 시장의 현황과 교통 모니터링 연구 경향,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대별할 수 있다. 첫째, 미국에서는 교통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부분에서 드론의 도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공공분야의 경우, 범죄 수사, 국경 감시, 사유재산 보호, 구조활동, 산불감시, 시설 관리 및 감시, 교통 모니터링, 기상 관측 및 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민간분야에서는 농업, 영화, 물류 배송, 시설 검사 등의 분야에서 드론이 도입되거나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분야에서 드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연방항공청의 허가를 득해야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취미 및 레저 활동이 아닌 영역에서의 드론 이용은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둘째, 교통 모니터링 분야에서는 주로 교통량 자료 수집과 시설물 검사 등의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 공중에서의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 인적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유지관리비가 매우 저렴하다는 점 등은 교통 모니터링 분야에서 드론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현재 시설물 안전 검사에서는 드론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비행시간이 1시간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에 교통량 자료 수집 분야에서는 드론이 아직 본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드론의 기체 성능이 개선됨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셋째, 교통 현황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드론 자체의 뛰어난 비행 성능과 영상 촬영 기술, 데이터 프로세싱 기술 등이 매우 중요하다. 정밀 공중 정지 기능(Hovering)과 경로 기반 자율 순항 장치, 자동 복귀 기능 등은 안정적으로 촬영된 고품질 영상 자료가 필요한 교통 모니터링 분야에서 꼭 필요한 드론의 기능이다. 영상 촬영 기술에서는 광학렌즈로 촬영된 영상의 무선 송신 문제로 인해 영상 품질이 저하되는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LiDAR 센서가 주목받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 검사에서는 열감지 센서(Thermal sensor) 등을 이용한 사례도 있다. 데이터 프로세싱 기술에서는 TrafficVision, Intuvision Video Analytics, Traffic Intelligence Project 등의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다. 넷째, 드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드론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며 미국은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 현재 미국은 원칙적으로 드론을 ldquo;Aircraft'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항공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소형 드론 시장 및 취미/레저 목적의 드론 시장이 침체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연방항공청 선진화 및 개혁법안(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이다. 이 법안에 포함되는 333면제조항은 취미 및 레저 목적의 드론 이용과 관련하여 자격 및 규제의 완화 조건을 일목요연하게 명시하고 있다. 미연방항공청의 연방비행규정 107편(FAR Part 107)에서는 취미 목적이 아닌 드론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드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두 개의 사례 모두 드론 관련 법?제도를 완화시키고 잠재적 이용자들을 시장으로 유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