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서론 □ 정보화 사회는 정보통신기술(ICT) 혁명을 기반으로 성립 ○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 변화는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성 ○ 참여·개방·공유를 근간으로 한 웹2.0은 민간영역은 물론 공공정책의 영역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옴 - 기존의 전통적 의사결정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의사결정방식으로서 참여적 의사결정의 확대 - 참여적 의사결정을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려는 다양한 시도 진행 ※ 미국, 영국 등은 Government 2.0, Open Government 등 웹2.0 플랫폼을 통한 전자정부 서비스 실시 - 미래예측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사소통과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은 주목받고 있음 ※ Keller von der Gracht(2014)는 ICT를 통해 미래예측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음 □ 정보통신기술에 근거한 참여적 의사결정은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을 통한 집단지성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님 ○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다수의 참여를 통해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참여의 증진이 주요 키워드 ○ 공공의 의사결정은 관료 혹은 전문가들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의 효과에 대해 직접 느끼고 반응하는 일반 국민들의 역할이 중요 - 이로 인해 웹2.0의 원리에 입각한 크라우드소싱은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한다고 평가받고 있음 □ 크라우드소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활성화되고 있는 시민참여기제임 ○ 특히 한국의 경우 정책 수립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되고 있음 ○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국가의 크라우드소싱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네트워크를 통한 의사결정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지속적으로 증가 - 그러나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적용가능성의 한계와 제한적 효과성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과 집단지성을 활용한 의사결정과정인 크라우드소싱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 크라우드소싱의 활용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기존의 참여적 의사결정기법과 크라우드소싱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며 실제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분석 - 향후 이러한 참여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함 ○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개방과 소통을 제고하기 위한 이론적 요소 및 기술적요소에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파악할 것임 □ 본 연구의 방법론은 다음과 같음 ○ 크라우드소싱 및 관련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 실시 ○ 사례연구를 통한 국내외 크라우드소싱 의사결정 사례분석 - 한국에서의 크라우드소싱 작동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요인 파악 ○ 해외 크라우드소싱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크라우드소싱 제도 설계에 관한 제언 도출 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의 변화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추동 ○ 기존의 생산·소비양식을 변화시키고 의사결정과정 및 정치참여과정에 영향을 미침 -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은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를 추동 ○ 특히 웹2.0의 등장과 더불어 정보소비자들의 역할은 크게 변화 - 웹2.0은 개방성의 서비스 구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참여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