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연구의 목적, 구성, 그리고 방법 본 연구는 불법사행산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기반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이론 및 해외사례를 조사하였으며(제2장 및 제3장), 국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체계와 처벌실태 그리고 경찰을 중심으로 한 수사실태를 분석하였다(제4장). 또한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였는바, 온라인 조사를 통해 총 2,00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사행활동 수요와 정부정책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제5장), 공급차원에서는 불법사행산업 시장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7,335개의 방대한 판결문을 분석하였으며(제6장), 종사자와 조폭사범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여 실제 불법사행산업의 운영구조와 관리방식 등을 분석하였다(제7장).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정책적 ․ 경제학적 ․ 사회학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제8장). 2. 실태조사결과 주요한 조사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내 합법사행산업은 정부의 허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 투표권, 소싸움 등 7종이 있다. 이러한 국내 사행산업 종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한국 사행산업의 매출은 종목별로 편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체육진흥투표권(소위 토토)의 증가속도가 빠르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의 합법사행산업의 증가속도보다 불법사행산업의 증가속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총 규모로 볼 때 국내 합법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20조 미만인데 비해, 불법사행산업의 규모의 본 연구의 추정결과 약 127조원으로 나타났다. 대략 6배 이상의 규모이다. 둘째, 이러한 불법사행산업의 규모가 큰 원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00명의 성인남녀에 대해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12.3%가 불법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성인 10명중 1명의 비율로 불법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 사회 내 불법사행산업이 얼마나 침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요한 증거가 된다. 셋째, 이러한 불법사행산업의 팽창원인에는 불법사행산업을 통해 얻는 편익이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즉 설문 및 심층면접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비용이 1-2천만원 내외에 불과하며, 운영과정에서 해외에 기반을 두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할 경우 체포위험이 거의 없다. 오프라인의 경우도 바지사장을 두고, 동네 조폭 등을 활용하면서 비호세력을 심어놓으며, 원격에서 게임을 조작하는 경우 범행이 발각될 확률은 급격히 떨어진다. 설혹 발각되더라도 관련 수익금은 이미 빼돌려 놓았기 때문에 운영자 자신이 그 돈만 잘 관리하게 되면 출소 후에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불법운영자의 발 빠른 움직임과 달리 수사기관의 대응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추측해보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수사는 소수의 이용자 검거를 위해 수 천 건의 사이트 단속을 통해 수 천 명 이상의 이용자에 대한 계좌추적이 필요한데 범죄수입금과 도박 사이트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 대부분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있어 입증이 곤란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개설한 수 백 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장기간 추적하는데 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