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제1부 특집테마 제1장 4차 산업혁명 대비 R D 시스템 혁신 및 전략분야 투자 제1절 제2차 정부 R D 혁신방안 수립 1) 수립배경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추격형 R D전략은 빠른 기술변화, 글로벌 경제위기,신흥국의 부상 등으로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양적 성장'에 치중해온 결과 연구성과의 질적 성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R D에서 개발연구 비중(48.9%)이 높아 민간과 중복되고, 정부 과제 수주를 위한 무한경쟁으로 산·학·연 주체 간 차별화가 부족하며, R D예산 배분 방식이 부처별 요구에 따른 Bottom-up방식으로 이루어져 국가 차원의 전략성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 D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2015년부터 '정부 R D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2차 정부 R D 혁신방안'은 2015년에 수립된 1차 혁신방안의 성과 및 한계를 보완․발전시켜 R D혁신을 가속화하고자 수립되었다. ( 출처 : 본론 제1부 특집테마 23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