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동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 확보는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기획보고서와 추가제출자료가 제시한 기술개발과 기반구축 활동으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함 ○ 동 사업의 기획은 실증된 기술수요에 바탕하고 있지 않으며 기술개발의 성과물이 시장수요와 민간수요로 연결될 수 있는 근거와 논리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기술개발의 효과성이 미흡함 ○ 동 사업의 대상 산업의 특성상 기술개발 성과물의 상용화를 위해 민간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나, 제시된 수혜자 기업 중 규모와 투자의지, 기술개발수행 능력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기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 타이타늄 상공정 기반구축을 수행하는 전략사업1의 경우 파일럿플랜트 구축을 제시하였으나, 제시된 기술개발 내용으로 파일럿플랜트가 가동된다고 볼 수 없어 사업의 효과성이 의문시되며, 생산규모가 소규모(연산 5천 톤)에 불과하여 경제성과 사업성이 미흡할 위험이 존재함 ○ 항공용 타이타늄 합금 및 부품 가공기술을 수행하는 전략사업2의 경우 대상 부품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각종 평가와 인증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은 항공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마일스톤 및 일정표가 제시되지 않아 사업기간 중 글로벌 항공부품 기업 5개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 자동차용 알루미늄 및 마그네슘 고강도 판재를 개발하는 전략사업3의 알루미늄 부문은 동 사업이 제시한 2,000㎜ 고강도 판재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기업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며, 경제성이 있는 시장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알루미늄 판재와 마그네슘 판재의 겸용 생산시설 구축계획을 제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시된 기반구축 활동이 겸용 생산시설 구축과 관련이 없어 제시된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활동을 통한 목표 달성도 불가능함 □ 동 사업의 기반구축 활동은 기술개발과 연관성이 없거나 개발 기능이 없는 민간기업의 생산장비를 포함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미흡할 가능성이 존재함 ○ 기반구축 활동을 제시하였으나 제시된 기반구축 내역이 실증된 장비이용수요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며 기술개발 활동과의 연관성이 미흡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저조할 우려가 존재함 ○ 전략사업1과 전략사업4의 경우 기술개발 내용과 연관성이 미흡한 장비를 복수 구매하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어 민간기업의 제조용 장비구축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전략사업2와 전략사업3의 경우 기술개발과 무관한 성형제품의 표면마감 장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 사업이 제안한 기술과 무관하거나 출연연의 기술개발 활동 범주로 볼 수 없는 장비가 포함되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세부과제 중 동 사업의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과 중복성이 존재하여 신규성과 혁신성이 미흡하며 기존 기술개발과의 차별화가 되기 어려운 기술개발 내용을 제시하였음 ○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은 금속소재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동 사업과의 부분적인 유사·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며, 'Ti 종합소재화용 티클4원천소재 개발' 등 동 사업의 전략사업1 세부과제와 중복되는 기술개발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세부과제 단위 기술개발 중복성이 존재함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은 부품과 소재에 대한 개발부터 사업까지 전주기적인 지원과 더불어 기반구축을 병행한다는 측면에서 동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존재하며, 내역사업 중 WPM 사업의 세부과제인 '고기능 Mg 판재 소재', '수송기기용 초경량 Mg소재'가 동 사업의 전략사업3 중 자동차용 마그네슘 경합금 판재를 개발하는 세부과제와 중복됨 ○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은 산업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인프라 기술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동 사업과의 부분적인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으며, 내역사업인 '첨단산업전략소재부품시험평가기반구축' 하위의 세부과제인 '첨단산업전략소재부품시험평가기반구축사업'이 동 사업의 전략사업4의 항공산업 금속소재 기반 부품에 대한 기반구축 및 시험·인증 활동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존재함 ○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은 금속 가공기술에 대한 기반투자로서, 특히 항공산업용 금속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동 사업의 전략 사업2 기반구축 활동과의 유사·중복성이 존재함 ○ 동 사업은 세부과제 단위로도 유사·중복성이 높은 타 사업의 세부과제가 다수 존재하여 세부과제 단위의 차별화가 미흡함 □ 동 사업이 기획보고서와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제시한 기술개발 활동의 범위에 해당되는 타이타늄, 알루미늄 및 마그네슘 시장대해 포괄적으로 가치창출편익을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가.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개요 □ 주관부처는 사업의 구성 및 내용을 조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시하였으며, 변경 전후 비교의 주요 사항을 요약하면 및 과 같음 □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원안의 총사업비 3,000억 원을 50% 감액한 1,500억 원으로 제시하였으며, 국고 비중이 50%(1,500억 원)에서 65%(970억 원)으로 증가 ○ 전략사업1의 기반구축이 제외되는 등 장비구축 내역의 감소와 전략사업 하위의 일부 세부사업이 제외되는 정도의 규모 조정이 변경 내역의 주된 내용으로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활동의 전체적인 틀(scheme)은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전후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기간(2017년–2023년) 등도 동일함 ○ 다만 사업계획 원안의 전략사업1에서 지적되었던 기술개발과 기반구축 활동의 논리적 연관성 부재와 전략사업3에서 문제시되었던 Mg 기술개발 활동과 현재 수행중인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WPM)의 세부과제와의 중복성을 각각 기반구축 활동 제외와 기술개발 활동 제외로 대처하였음이 확인됨 ○ 과 에 기재된 내역 외에도 기술개발 계획의 세부 내역에 변화가 존재함 - 전략사업2의 경우 중간재(milling products) 내의 가공기술, 예를 들어 잉곳에서 판재로의 가공기술은 제외되었으며, 결과적으로 Ti(합금) 판재 제조기술을 동 사업의 기술개발 범위에서 제외하고, 기성 Ti(합금) 판재에 대한 부품가공기술 개발로 범위를 한정하였음 나.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조사 □ 주관부처가 기술개발 계획을 일부 제외하였으며, 기반구축 계획을 축소함으로써 규모적 변화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 기획의 근본적 쟁점이 해소된 내역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전략사업1의 경우 Ti 스펀지 제조용 기술개발로 초점을 맞추었다는 주관부처의 설명은 계획 변경 내역에서도 대체로 확인됨 - 원안의 경우 TiCl4 후속 material flow 가운데, TiO2 등 광범위하면서 상호 연관성이 미흡한 기술들이 흩어져 있었으나, 계획 변경을 통해 Ti 스펀지 제조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정비한 측면은 인정됨 - 원안의 기술개발 내역과 연관성이 없는 기반구축(주로 TiO2 위주이나, Ti 분말 등을 포함) 활동 역시 제외되어 기술개발계획의 구심성이 개선되었음 ○ 그러나 전략사업1의 기술개발 대상, 범위 및 방법이 불분명한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지 않아 기술개발 계획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음 - 동 사업은 사업기획 원안에서 Ti 스펀지 등의 플랜트 “조업 안정화”를 목표로 함을 명백히 하였으나,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파일럿 플랜트로 기술개발의 대상을 변경하였으며, 계획 변경을 통해서는 “파일럿 플랜트 구축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로 활동의 목표와 범주를 재설정하는 등 일관성과 설명의 구체성이 미흡함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요소기술이 제시한 파일럿 플랜트의 생산규모를 넘어서도 직접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고 주장하는 등 기술개발의 직접적·간접적 효과를 면밀히 정의하지 않거나 모호한 설명을 반복하고 있어 기술개발의 특정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 - 전략사업1의 설비·장치 설계 및 운용기술 개발의 성격이 강하므로, “요소기술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관부처가 제시한 염화로 혹은 환원로의 제작 및 가동을 위한 시설(인프라)가 기구축된 시설 혹은 신규로 구축될 수 있는 시설을 주관부처가 제시하였어야 하나, 주관부처가 관련된 구체적인 후보지, 후보시설 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