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사업목표 □ 최종목표 〇 (비전) 2050 Net Zero를 위한 해양영토 탈탄소화 〇 (최종목표) 해양영토 탈탄소화를 위한 실행도구 : On-deck type 친환경 플라즈마 소각 모듈 탑재 LNG 수소 하이브리드 다목적 해양쓰레기 처리 선박) 확보 □ 5대 중점과제, 10개 세부과제 핵심기술 개발 〇 [중점 1] 쓰레기처리 선상모듈 〇 [중점 2] 플라즈마 소각모듈 〇 [중점 3] LNG-수소 하이브리드 모듈 〇 [중점 4] 시스템 통합 및 실증 〇 [중점 5] 해양쓰레기 Moving lab 구축 □ 다부처 공동 R&D 추진 필요성 1. 사회문제 개요 〇 국내 탄소중립 실현 여건 - 온실가스 배출정점 이후 국토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구조, 에너지믹스,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면 국내 여건 상 탄소중립 실현은 도전적인 과제임 - 높은 제조업 비중, 탄소 배출량이 높은 업종 (철강, 석유화학 등) 비중은 국내 탄소중립 실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친환경 선진국 대비 석탄발전 비중 (40% 내외)도 높은 상황 〇 해양 영토의 탄소중립 실현 - 해양은 선박 배출 온실가스 감축이 저탄소화의 선결과제임. 또한, 대표적인 해양환경 문제인 해양쓰레기의 실질적인 처리방법이 소각에 한정됨을 고려하면, 향후 해양 영토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함 - (선박 배출 온실가스) 전세계 선박 9만 7,520척 기준 연간 온실가스(C〇<sub>2</sub>) 배출량은 8억 3,300만톤으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262억톤의 2.3%를 차지 (2020.01.) • 국제 선박 안전·환경규제를 관장하는 국제해사기구 산하 해양환경보호 위원회 (MEPC)는 온실가스 회기 간 작업반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50년 선박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해양쓰레기) 매년 국내 바다로 들어오는 해양쓰레기는 약 176,807 ton으로 추정되며, 최근 5년 기준 연안에서 수거되는 해양쓰레기는 연간 85,284 톤 수준으로 수거량 대비 발생량이 많아 해양쓰레기 축적이 지속됨 •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조치, 매립 제로화 정책 (자원순환기본법 등)에 따라 해양쓰레기 처리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측됨. 해외 기업을 중심으로 재활용을 통한 해양쓰레기 처리 방안들이 소개되고 있으나, 결국 다수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소각의 탈탄소화 노력이 시급함 2. 원인 및 피해 현황 〇 해양 영토 고탄소화의 원인 - (선박 배출 온실가스) 내항선의 척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6.5톤 규모 - (해양쓰레기 소각) 쓰레기 1톤이 연소될 때마다 약 1.1톤의 C〇<sub>2</sub> 배출 〇 해양 영토 고탄소화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 - 해양 고탄소화 및 온실효과에 의해 수온상승·용존 산소량 감소가 발생하며, 해양생태계 파괴를 야기함. 부영양화로 인한 남해안 적조로 2019년 양식 어류 2020만 마리가 폐사하였고, UN COP25에서도 해양 탈산소화 문제에 대한 경고가 제기됨 3. 국내외 대웅 동향 〇 국내외 주요정책 국제연합 (UN) • 향후 15년간 지속가능 발전목표 17개 중 하나로 해양생태계 보호 선정 • 2025년까지 육상기반 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모든 종류의 해양오염 예방 및 상당 수준 감축하는 것을 세부목표로 제시 G7, G20 • G7 : 해양플라스틱 헌장 채택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지 사용 제한) • G20 : 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 합의 (205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추가 발생량 제로화) 유럽연합 (EU) • 유럽의회는 2021년부터 역내에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나 빨대 등 사용금지 • 2025년까지 유실된 플라스틱 어구의 50% 이상을 수거, 그 중 15% 이상이 재활용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2018년 12월 의결 중국 • 오염 관리 및 방지 종합 계획 (2018~2020) 수립을 통한 수자원 보호, 양쯔강 보전 및 복원 사업, 중국 발해만 종합 관리 사업 등을 시행 • 발해만 인접 도시에서 폐기물 분류 체계를 수립하여 연안 해양폐기물 수거, 2020년까지 강 및 하천의 연안 해양폐기물 수치 정상화를 도모할 예정 일본 •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플라스틱의 해양유입을 적극 관리 • 연안 정화, 부유·침적쓰레기 수거, 폐기물 감축을 위한 예산지원 규모 확대 캐나다 • 2016년 환경보호법에 의거하여 마이크로비즈를 독성물질로 등재, 해당 물질이 함유된 개인 위생용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 발표 호주 • 2017년 해양폐기물 발생 장기적 예방, 플라스틱 영향 저감 연구, 해양척추 생물에 관한 해양폐기물 영향 저감 계획 수립 등 6대 목표 25개 과제 시행 한국 •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 (2019~2023) : 해양쓰레기의 예방, 수거, 관리기반 구축, 교육홍보 등 종합적 전략에 따른 사업계획. 2023년까지 해양쓰레기 수거량 20% 증가, 해양쓰레기 현존량 40% 감소 •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2019.05, 해양수산부) : 발생·수거·처리 등 해양 플라스틱의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양 플라스틱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50% 저감 목표 • 플라스틱 폐기물 종합 개선대책 (2018.05, 환경부) :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서 생산, 소비 후 폐기, 재활용에 이르는 순환단계별 개선대책 마련.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재활용률 70%로 확대 〇 법·제도 미국 - 해양쓰레기법, SOS법 유럽 - 폐기물법률(WFD), 항만 수용시설에 관한 법률(PRF) 일본 - 폐기물처리법, 순환기본법, 용기포장 리싸이클법, 해안 표착물 처리 추진법 한국 - 해양환경 관리법, 해양폐기물법 〇차별성 및 연계방안 〇 해양수산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차별성 및 연계방안 • (기존 사업과 차별성) 미세플라스틱 未고려. 해양쓰레기 동결파쇄, 해상처리, 전력공급 기술의 모듈화, 친환경선박 개발, 모듈의 선박 탑재, 실증을 통한 성능검증, 수요지자체 연안에서의 활용 등 • (연계방안)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제작기술 연계, 개발되는 해양쓰레기 이동 분포 예측기술 분포맵을 활용한 선박 운용 의사결정 등 미래해양산업 기술개발사업 차별성 및 연계방안 • (기존 사업과 차별성)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선박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에너지化 하거나, 파쇄, 탈염 등의 공정을 거쳐 자원화가 가능한 형태로 육상으로 운송하여 활용 등 • (연계방안) 도서지역의 쓰레기 처리 기술 이동식(트럭 등)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 기술소형화)의 선박 활용가능성 타진 등 해양수산 환경기술개발 차별성 및 연계방안 • (기존 사업과 차별성) 해양쓰레기를 선박에서 One Stop으로 처리 하는 기술·모듈 개발에 관한 제안 사업은, 해양쓰레기 최종 처리 시설 구축 기술파 미세플라스틱 관련 기존 사업과는 차별화됨 • (연계방안) 오염해역 위해도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개발 선박의 운용 장소 결정. 해상최종처리시설 기술 기준 설계 기술과 연계 등 해양산업수요기술 개발사업 차별성 및 연계방안 • (기존 사업과 차별성) 기존 사업은 전처리, 열분해를 거친 해양폐 플라스틱의 재생연료유 형태로 유화하기 위한 육상처리시설. 반면, 제안 사업은 에너지化를 위한 선박 탑재형 해상 처리시스템 구축 • (연계방안) 해양플라스틱 최종 처리물의 또 다른 활용 방안으로 적용 가능 (고체연료 형태 재활용, 플라즈마 가스화 등) 수산실용화 기술개발 차별성 및 연계방안 • (기존 사업과 차별성) 연구의 대상이 해양생물(해조류)와 해양쓰레기(플라스틱)으로 제안 사업과 상이하며, 이를 수거' 처리하기 위한 기술, 장비, 시스템 등도 기존 사업과 큰 차이가 있음 • (연계방안) 괭생이모자반의 전주기(수거-처리-활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전반의 프로세스를 참조하여 본 사업에 적용 가능 〇 환경부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 실용화 기술개발 차별성 및 연계방안 • (기존 사업과 차별성) 기존 사업은 수거·처리 등 목적에 맞는 단일기능수행형 환경장비 구축에 관한 사업인 반면, 제안 사업은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해상통합공정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