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서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동 사업에 대한 기술적·정책적·경제적 부문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사업계획 원안에 입각한 신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확보하기 어려움 ○ '주력산업'의 수요 반영이 미흡하고, 성과물이 '공정부품용'인지 불분명하며, '하이브리드섬유'의 정의가 모호하므로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기획단계에서 산업용섬유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지 않았고, 기획 참여 인원이 대구·경북지역에 편중되었음 - '주력산업 공정부품용' 산업용섬유 개발사업임에도 '주력산업'의 수요 반영이 미흡하고, '공정부품'의 정의가 불분명하며 '공정부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산업용섬유 연구개발 세부과제가 존재함 - 종래 산업용섬유 대비 고가의 상용 소재를 투입하는 '사업화' 사업으로서의 기술적·경제적 장점에 대한 사전 검토 내역이 제시되지 않았음 ○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사업들 가운데 사업목적, 추진내용, 세부과제 수준에서 중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존재하며, 타 사업 세부과제 대비 동 사업 세부과제의 차별화가 미흡함 - 동 사업은 당해년도 종료된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과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의 형식과 내용에서, 그리고 세부과제별 공정기술의 관점에서 기술개발 성과가 연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동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검토 내역 제시가 미흡함 - '섬유산업스트림간 협력기술사업'은 스트림간 협력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은 산업용섬유 분야 수혜자 또는 연구개발 대상의 측면에서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음 - 동 사업의 기술개발 세부과제는 타 연구개발사업의 산업용섬유 관련 기술개발 세부과제를 통해 수행된 공정기술을 활용 가능하므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로서의 신규과제 수행의 당위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발 목표로 제시한 기술사양 등에서 타 사업 세부과제와의 차별화가 미흡함 ○ 동 사업이 구체적인 연구개발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연구개발 활동의 범위를 기획보고서와 추가제출자료에서 제시한 산업용섬유 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창출편익을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의 B/C는 0.32로 추정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 2. 동 사업의 주관부처 대안에 대한 조사 결과 가. 주관부처 대안의 개요 □ 주관부처가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회의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기술개발 중 '공정기술개발' 하위의 16개 세부과제에서 12개 세부과제를 제외하였음 ○ 주관부처는 동 사업에서 지방비로 조달되는 '하이브리드섬유 제품 표준화 및 인증'과 'Fabrication 기술지원'으로 구성된 '생태계지원사업'을 제외하였음 □ 주관부처 대안은 동 사업의 총사업비를 2,200억 원에서 1,132억 원(51%) 감소한 1,068억 원으로 제시함 ○ 동 사업의 기술개발사업 규모가 세부과제수 33개에서 21개로 조정되면서 원안의 1,800억 원이 1,068억 원으로 변경되었음 - 다만 세부과제별 예산은 원안 대비 변경사항 없음 ○ 생태계지원사업 예산으로 책정한 400억 원을 제외하면서 동 사업에서 대구광역시가 부담하던 지방비 300억 원이 제외되었음 □ 동 사업의 기술개발 부문은 33개 세부과제가 21개 세부과제로 조정되었으나, 주관부처가 구체적인 세부과제 조정의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동 사업 원안의 '공정기술개발' 하위의 3개 중분류, 16개 세부과제 가운데 1개 중분류 전체(7개 세부과제)와 2개 중분류(5개 세부과제)가 '성형가공기술 개발' 세부과제 11개로 흡수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관련 기술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음 나. 주관부처 대안 조사 결과 (1) 주관부처 대안의 기술개발 내역 분석 □ 동 사업은 기술개발(R D) 활동을 구성하는 하위 분류·세부과제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세부과제가 상호 독립적이어서 사업의 기술개발 성과가 전방산업의 수요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사업 목표로 제시한 산업용섬유 기업의 매출 증대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 주관부처 대안이 원안 대비 '공정기술개발'과 '성형가공기술개발'의 논리적 연관성을 보강했다고 보기 어려움 ○ 21개 기술개발 세부과제별 사업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세부과제별 성과지표로서의 기술목표와 동 사업의 목표와의 연관성이 제시되었어야 하나, 세부과제간 개발기간의 연결성이 미흡하며 독립성이 높음 ○ “주력산업 공정부품용” 하이브리드섬유 기술개발과제로서 소재 공정개발 → 제품별 가공기술 개발 → 제품 출시(사업화)의 논리에서 '성형가공기술'이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고 볼 때 '공정기술개발' 하위의 4개 세부과제는 논리적 수행 당위성이 미흡함 - '성형가공기술개발' 세부과제에 포함될 수 있는데도 독립된 세부과제로서 제시되었으면서 '성형가공기술개발' 관련 세부과제와 연구개발 기간이 중복되어 있거나, 동 사업의 세부과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세부과제가 존재함 - '성형가공기술개발'과 무관한 독립적인 세부과제로서 제시되었으나 수행 결과물이동 사업과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로서 수행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세부과제가 존재함 ○ 과제목표의 기술사양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기획보고서상에서 '요구 성능', 'TRL 분석', '최종도출 RFP'에서 제시된 사양이 서로 상이하며 일관성이 미흡하고 일부 과제의 경우 물리적으로 잘못된 사양을 기술하고 있어 기술개발 과제로서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어려움 - 주관부처 대안의 세부과제별 목표 기술사양의 내역의 일부가 “공정부품”을 감안하여 추가되거나 변경되었으나, 연구개발 대상인 산업용섬유의 소재 특성과 무관하게 해당 부품이나 제품의 기구적 설계 등에 의해 달성 여부가 결정되는 기술사양을 다수 제시하고 있어 동 사업 기술목표로서의 적절성은 미흡함 □ 동 사업은 섬유소재의 하이브리드화를 통해 기존의 (섬유)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물성을 구현하는 데에 기술개발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화” 측면에서 단가 상승으로 인한 시장경쟁력 악화를 만회할 수 있는 성능우위 달성 등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분석 내역을 제시했다고 보기 어려움 ○ 동 사업 연구개발의 핵심소재라고 할 수 있는 아라미드, PTFE, PAR, PI 등은 모두 종래의 PET, PPS 등 저가 고분자 소재는 물론 석면 등의 무기소재와 비교시 고가의 소재로서, 동 사업의 기술개발이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높은 단가로 인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음 - 동 사업은 별도의 소재개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시장에서 시판 중인 소재를 조합하여 산업용섬유를 제조하고자 하므로 대상 시장의 가격탄력성을 극복할 별도의 대안을 제시하였어야 하나, 관련된 기술적·경제적 검토 내역 제시가 미흡함 - 동 사업에서 제시한 기술사양 목표가 '현행'의 '선진' 기술수준을 따라잡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과제당 평균 개발 기간이 3년 가량임을 감안할 때 고가 소재를 적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시장 진입에 의한 시장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는 신규 공정기술개발이나 장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단순한 소재 치환에 의해 기존 장비에서 산업용섬유의 '하이브리드' 제조가 가능한 기술개발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기술개발 로드맵을 예산투입 기준에 의한 세부과제의 통시적 배열로 제시하고 있어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활동의 구체성이 미흡함 ○ 동 사업은 에서 제시한 소재를 다양한 섬유·무기소재와 혼방 또는 기계적으로 혼합함으로써 물성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예상 성능 향상 수준 등의 기술적 근거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공정기술개발과 관련된 검토 내역을 제시하지 않았음 - 동 사업은 기존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을 통해 구축한 장비 활용을 극대화 하겠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관련된 신규 공정기술개발이나 장비 도입 등 구체적인 내역 제시가 미흡함 □ 세부과제 중 유사과제 수행이력을 감안할 때 동일 혹은 유사한 공정의 기술개발 세부과제가 이미 수행되었거나, 기존 수행 과제 대비 목표치가 오히려 낮은 등 논리적 수행 당위성이 미흡함 ○ 동 사업은 타 사업의 세부과제 등을 통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