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육상권역에서만 진행되어왔으며, 2007년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와 농립수산식품부로 분할되면서 해양 부문은 온실가스 주요 배출·흡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온실가스 통계 구축 분야에서도 누락된 상황이다.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공개한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6)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6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9,410만 톤으로 전년 대비 0.2 #37;, 그리고 1990년 대비 136.9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배출량 순위는 중국, 미국, 인도 등에 이어 12위로 나타났으며 OECD 회원국 중에서는 6위에 해당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분야 중 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는 배출량(농경지, 습지)과 흡수량(산림지, 초지)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분야이고, LULUCF 분야의 순흡수량은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4.6 #37; 수준이다. CRF sector5(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에는 습지(5.D) 부문의 배출·흡수원이 ldquo;습지로 유지된 습지(5.D.1) rdquo;, ldquo;타 토지에서 전용된 습지(5.D.2) rdquo; 그리고 ldquo;습지 배수로 인한 non-CO 2 배출(5.Ⅱ.D) rdquo;로 구분된다.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중 ldquo;습지로 유지된 습지(5.D.1) rdquo;에서 ldquo;습지 rdquo;를 연중 또는 연중 일정 기간에 한하여 침수되는 토지로 정의하고 ldquo;국가 정의에 따라 관리되는 습지 rdquo;와 ldquo;관리되지 않는 자연습지 rdquo;로 구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자연습지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강, 하천, 호수, 갯벌, 연안습지, 소택지, 이탄지 등을 의미하며, 관리되는 습지는 이탄지와 인공침수지로 구분되고 인공침수지는 댐, 보, 제방 등의 인위적 목적(용수 저장, 발전, 간척, 위락 등)과 시설물에 의해 침수된 토지를 의미한다. 상기와 같이 구분 및 명시는 되어 있지만 배출량 산정 시에는 ldquo;습지로 유지되는 습지 rdquo;의 산정 대상을 이탄지(PEAT LAND)와 인공침수지(FLOODED LAND)로 제한하고 있다[1, 2]. 블루카본은 지난 2009년 UN/IUCN 공동으로 출간한 ldquo;해양의 탄소흡수에 대한 종합평가보고서 rdquo;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육상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의 탄소흡수 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맹그로브, 염습지, 해초군락지 그리고 해중림과 같은 해양 탄소 저감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및 완화와 관련하여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들 연안역 해양생태계는 해저 면적의 0.5 #37;만을 차지하지만 해양 저장고의 탄소 저장량의 70 #37;까지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카본은 현재로서는 아직 국제협약에서 인정받지 않은 상태지만 머지않아 해양생태계가 탄소흡수원으로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3년에 발간된 IPCC 연안습지 부문 지침에 따르면 블루카본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산정에 대한 국제적 인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 보고서는 블루카본에 대한 국내외 정책 및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2. 본론 2.1. 국내 동향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을 목표로 해양수산부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약 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직한 ldquo;해조류를 이용한 온실가스 저감연구사업단 rdquo;은 UN의 청정개발체제(CDM)에서 육상의 조림사업처럼 해조림 조성을 온실가스 저감 사업으로 인정받는 것이 목표였다. 사업단은 산학연체제로 구축되었으며 사업 기간을 크게 2단계로 계획하여 추진하였다. 제1단계(2006~2008) 기간 동안 (1) 해조 CDM 승인을 위한 국내외 기반 구축(부산대학교), 해조 CDM 방법론 개발 연구(에코아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중장기 대책 수립 연구(포항산업과학연구원), (2) 해조류의 CO 2 제거량과 효율성 평가(인천대학교), (3) 해조류 생물량 평가 및 CO 2 저감 해조벨트 연구(성균관대학교), (4) CO 2 저감 인공해조생태계 벨트의 유지 및 관리 기술 연구(국립수산과학원), (5) CO 2 저감 기술을 적용한 해양생물산업 기반 구축 연구(부경대학교), 미세조류의 CO 2 고정효율 측정 및 평가(동서대학교)를 진행하였다. 또한 제2단계(2009~2011) 사업 기간 동안 (1) 해조 관련 CDM 사업 국내외 홍보 및 국제협력 구축(부산대학교), (2) 모의 해조 CDM 사업장 조성 및 시험운영(포항산업과학연구원), 모의 사업장 해조군집 생리생태 및 탄소수지 조사(전남대학교), (3) 해조 CDM 방법론 개발 및 PDD(안) 작성(알씨씨), 해조류를 이용한 기후변화 완화 방안으로서 해외 시험양식(폐가서스 Int.)을 실시하였다. ldquo;해조류를 이용한 온실가스 저감 연구 rdquo;는 2007년 이후 유엔기후변화총회의 당사국총회(COP) 부속행사에 꾸준히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에서 ldquo;해양과 해조류 rdquo;의 역할과 가능성을 제시해온 바 있다. 세계해양포럼 2010의 특별 세션에서는 ldquo;동아시아의 해양탄소 저감원 rdquo;을 해양 관련 국제기구의 전문가와 아태조류학회(APPA) 실무자 그룹 학자들을 초청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 분야의 다양한 접근과 연구 성과를 소개했으며 ldquo;해양탄소 저감원(Blue Carbon) rdquo;의 가능성과 향후 과제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와 제안이 논의되었다. 해조류는 새로운 생물탄소 포집 수단으로, 해양양식이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4].. 이후,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블루카본 관련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ldquo;2017 블루카본 국제 심포지엄 rdquo;을 개최했다. ldquo;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해양생태계의 역할 rdquo;이라는 주제로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주관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5대 갯벌(전체 면적 2,495㎢) 등 풍부한 블루카본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개발잠재력이 높다. 해양수산부는 5년 뒤 블루카본이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5년간(2017~2021)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ldquo;블루카본 평가체계 구축 및 관리기술 개발 rdquo;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이 주관연구기관으로, 그리고 서울대학교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주된 연구 분야로는 (1)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탄소순환 프로세스 규명, (2) 블루카본 산정·보고·검증체계 구축 및 (3) 온실가스 인벤토리 진입 전략 제시 등이다. 사업 첫해는 강화도 갯벌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갯벌 분포 및 염생식물 서식밀도와 생체량 조사, 블루카본 축적량 평가 방법 확립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예정이다[5]. 현재 블루카본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해양저서생태학연구실에서는 참여 연구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한 ldquo;블루카본 연구회 rdquo;를 조직하여 각 기관의 연구진들과의 교류와 진행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매월 월간공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IPCC 위원장으로 있는 캐나다 맥길 대학교 Chmura 교수가 캐나다 염습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와 방출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블루카본 연구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갯벌 내 탄소 저장량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 않아, 맹그로브와 관련된 논문은 300편이 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블랙카본 역량이 잠재되어 있는 갯벌에 대한 연구논문은 1편밖에 없었다고 국내 한 연구자는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 퇴적물에서 탄소 저장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강화, 보령, 새만금, 금강하구, 낙동강 삼각주 등에서 퇴적물을 채취하여 원소분석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염생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유기탄소축적량(>40MgC/ha)을 보인 반면, 간척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