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3. 주요 연구결과 1) 부패 개념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정리 기존에 공직자와 정치인의 행위에만 주로 제한되어 왔던 부패 개념을 민간영역으로 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법적 개념과 국제기구의 부패 정의에서도 민간영역을 포함시키는 추세이다. 기존의 부패 개념을 비판적으로 정리하고 최근에 민간영역을 포함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패의 개념을 “사익을 직ㆍ간접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공익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공중의 신뢰를 위배하며, 공공영역이나 민간영역에서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과 권한을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행사하지 않고 남용하는 개인이나 조직의 행위”로 정의한다. 2) 화이트칼라범죄와 부패의 개념적ㆍ이론적 관련성 서덜랜드는 화이트칼라범죄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고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의 직업 상 활동과 관련하여 저지르는 범죄”로 정의하였는데, 부패는 이 화이트칼라범죄의 개념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범죄학적 시각에서 부패를 연구하는 것은 타당한 접근이며, 화이트칼라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들인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중화이론(Neutralization Theory), 아노미이론(Anomie Theory)들은 부패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연구에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기회-동기-정당화 모형은 기본적으로 행위자모델로서, 행위자는 '조직'과 그 조직안의 개인으로 나뉠 수 있다.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의 동기-기회-정당화 뿐만 아니라, 조직의 동기-제약-기회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시체계인 사회문화적ㆍ구조적 특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직의 문화적・구조적 관계에 대한 범죄학적 설명과 이해가 요구된다. 3) 한국부패연구동향 연결망분석(Network Analysis) 결과 본 분석은 1990년에서 2015년 상반기까지 약 25년간 출판된 1304년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논문에 대해, JAVA 기반의 JSOUP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21개의 부패관련 하위 검색어를 중심으로 주제어를 분리한 후 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인 Pajek을 이용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는 1) 부패연구의 학술적 관심은 공적 영역에 대한 부패에서 기업, 조직 등 사적 민간영역에 대한 부패로 이동하고 있으며, 2) 분과학문별로 부패연구의 접근과 주요 개념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3) 1998년 IMF이후 부패의 구조분석에서 자율적ㆍ윤리적 통제로 연구관심이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업” 등 민간영역으로의 다변화 및 “윤리”에 의한 “통제”로 주요 연구관심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변화로 보인다. 4) 부패범죄관련 공식통계 주요 분석결과 첫째, 지난 2~30년간의 부패범죄의 발생추이를 보면, 특정 시기별로 일정한 증감패턴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는 역대정부들이 반부패정책 및 사정활동이 집권초반 정권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목표와 결합되어 추진되었던 경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패범죄 유형별 발생현황을 정리해 보면, 민간부패는 지난 20여년동안 우리사회 전체 부패범죄의 80~90%이상 압도적인 비중으로 발생해왔고, 최근엔 그 비중이 더 커지고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파괴비용이 심각함을 추정케 한다. 이러한 수치는 부패통제를 위해 기존 공직중심의 정책으로부터 민간에서의 '공정성' 관점으로의 정책전환 필요성을 역설해주는 지표로 판단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