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3. 주요 연구결과 가. [분석 1] 정부 R D지원과 고용 ○「연구개발활동조사」 원자료를 기초로 2008년~2013년 6년간 표준산업 분류 3digit 202개 산업에 대한 패널 데이터 셋을 구축하고 실증 분석을 수행 ○Pooled OLS와 2SLS 확률효과 모형, 2SLS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정부의 지원(lnG)과 고용(lnE) 사이의 관계를 분석 - 정부 지원이 고용과 양(+)의 상관관계를 유의하게 나타냄. 모든 모형에서 이러한 관계가 안정적으로 나타남. - 연립방정식 모형을 추정한 3SLS 모형 분석의 결과도 정부 지원이 최종적으로 고용과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지함. 나. [분석 2] 정부의 R D 보조금과 R D 총 투자 ○고정효과(FE) 모형의 분석 결과, 3SLS 결과보다 다소 작은 계수값이 추정 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임 - 정부의 R D 지원이 해당 산업의 총 R D 투자와 양(+)의 유의한 상관관계 도출 - 모든 모형에서 0.1전후의 안정적인 탄력성이 도출됨. 시차를 둔 효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으나 양(+)의 부호가 유지됨 다. [분석 3] R D 투자와 고용 ○각 산업의 R D 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2SLS 고정효과(FE) 모형과 시스템 GMM* 방법을 통해 실증분석 실시 * 종속변수의 과거항이 포함되는 회귀식의 분석은 시스템 GMM으로 분석 ○제품개발 R D와 고용과의 관계가 0.33∼0.44로 모두 양(+)의 유의한 탄력성 도출 - 공정 R D의 경우는 모두 유의하지는 않으나, 음(-)의 부호 ○경상적 R D 투자는 고용에 대해 0.41∼0.46로 양(+)의 유의한 탄력성 도출 - 자본적 R D의 경우는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추정치의 크기도 전반적으로 작게 나타남. 단 모든 분석에서 양(+)의 계수값을 보임. 라.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 ○정부의 R D 지원이 고용을 창출하는데 기여한다는 가설 지지 - OLS, 확률효과 모형, 고정효과 모형, 3SLS, GMM 등 다양한 계량분석 방법을 활용,전체 및 단계별 효과를 분석. 일관되고 안정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 ○ 고용 창출 또는 소멸의 상당부분이 패널 외부로의 기업 이탈 및 유입으로 설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산업수준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적절할 분석 결과를 제공 ○정부의 R D 지원이 신제품 개발과 혁신에 집중될수록, 경상적 지출의 R D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용의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 - 단, R D 정책을 고용창출의 핵심 정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나, 적절한 혼합정책(mixed policy)을 통해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기여는 가능할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