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제1장 다부처 공동 R&D 추진 필요성 □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고유 전통지식 활용 생명자원의 산업화는 고령화 사회 수요 충족과 원재료 생산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 기대 ==> 전통지식 활용 산업화에 대한 정책적 투자 확대 필요 ◦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부처별 전통지식 정보의 공동활용과 대응 필요 ==> 전통지식 DB 통합을 통한 다부처 공동대응 필요 ◦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실천적 지식인 전통지식을 활용한 소재 개발은 비용과 시간을 감축시키고 성공확률이 높음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활용 소재‧기술 국산화 시급 ◦ 부처별 보유 전통지식 정보의 활용도와 정보 접근성 제고 필요 ==>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 강화는 전통지식 산업화의 필수 요건 □ 농업생명자원 및 전통지식 개요 ◦ 농업생명자원 :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 전통지식: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慣行) ◦ 본 공동기획과제는 바이오산업계에서 활용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여 상기의 ‘농업생명자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구전 전통지식 대상 □ 농업생명자원 전통지식 활용 소재 개발 및 산업화 개요 ◦ 전통지식 발굴을 통한 정보의 축적에서 최종적으로 상품에 이르기까지는 전통지식의 유용성 탐색 > 기능성‧안정성 평가 > 소재‧기술 개발 과정 필요 ◦ 농업생명자원 전통지식의 상품화는 크게 식품 원재료, 기능성화장품, 건강기능성식품, 의약품으로 나뉨 □ 생명자원 전통지식 해외 동향 ◦ 이용국은 전통지식과 생명자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출처공개 우회 ◦ 보유국은 생명자원 전통지식 권리주장과 근거 확보 강화 □ 국내 정책 동향 ▶ 생명자원 전통지식 관련 근거 법률 ◦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국내 법률과 이행 계획에는 생명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확보·보전·관리·이용에 대한 사항과 소관 부처가 정해져 있음 ※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자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생명연구자원),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 등 ▶ 농업생명자원 전통지식에 관한 정책 및 국가계획 ◦ (국정과제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 (국정과제 83)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19~'23) ※ 전략5. 이행력 증진기반 마련’에는 추진과제에 ‘전통지식의 보전 및 활용강화’를 포함하고 있음 ◦ 제4차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 기본계획('18~'27) ※ 추진전략 중 ‘농업생명공학 기술 혁신’과 ‘농업생명공학 인프라 혁신’에는 유전자원 주권강화, 소재개발, 유전자원 활용성 제고 등 국가 차원의 생명자원의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단계: '17~'21, 2단계: '22~'26) ※ 바이오산업 분야별 현황 및 융합산업 육성 목표를 통해 생명자원 소재의 활용을 통한 신소재 발굴 및 개발, 바이오기술 융합을 통한 바이오산업 성장 목표 강조 □ 바이오산업 동향 ◦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 - 바이오산업 시장 2016년 3,539억 달러(약 382조원)에서 연평균 7.7% 성장 - 2022년 5,536억 달러(약600조원) 규모 예상 - 세계 바이오산업 분야는 의료·헬스케어 57.3%(2,180억 달러)와 농·식품 12.6%(489억 달러)로 전체의 70%를 차지 - 국내 바이오산업 규모는 2018년 기준 12조 1,817억 원 - 3년간 연평균 6.6%씩 증가, 국내총생산(GDP) 평균 성장률(2.9%) 대비 2배 이상 ◦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 - 한 가구당 연간 30만 원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니어세대뿐만 아니라 영유아와 어린이를 둔 베이비 키즈 가구, 1인 독립가구까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확대되고 있음(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2019) - 의약품의 50%가 천연물 의약품 또는 천연물에서 유래된 단일물질을 이용해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천연물신약 1개 개발 시 연간 1~2조원 규모의 매출과 20~50%의 순이익 창출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음 ◦ 전통지식을 이용한 바이오의약품 소재 발굴·개발 사례 (누에) □ 국내 생명자원 전통지식 연구현황 ◦ 국립농업과학원(농촌진흥청) : 2002년 농촌 전통지식기술 발굴 시작농업 관련 구전 및 고문헌 전통지식 조사사업과 전통 이용 작물의 현대적 이용에 관한 연구 진행 ◦ 한국한의학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의학 중심 고문헌 전통지식 분석,전통한약재 및 천연물로에서 의약 소재 발굴 연구 수행 ◦ 국립생물자원관(환경부) :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생물자원 전통지식대응, 자생 생물자원 전통지식 발굴, 유용성 탐색 및 분석 연구 수행 □ 다부처 공동 R&D 추진 타당성 ▶ 정책적 타당성 ◦ 근거 법률 이행 - 생명자원과 전통지식 보전‧이용에 관한 국가의 책무는 부처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본 기획과제의 근거가 되며, 기획과제의 실행은 법률에 정해진 책무를 이행하는 계 ◦ 국정과제와의 부합 - 미래형 주요 신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 마련(국정과제 34) -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국정과제 83) - 변화하는 국제 정세 대응 -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개도국의 생물주권과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강화되고 있으나 바이오산업 성장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함 ▶ 사회·경제적 타당성 ◦ 소멸위기 전통지식 보전 -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로 전통지식 보전과 전승의 단절이 심화하고 있음 - 전통지식이 완전히 소멸하기 전에 자료를 수집하고 보전하는 것은 정부 기관의 의무임 ◦ 농가소득 증대 - 농촌의 과소화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의 쇠퇴는 국가적 손실 - 청년 세대의 농촌 유인 수단은 농가소득 증대가 효과적이며, 고부가가치 식품의약소재 원재료 생산이 중요한 축이 될 것임 ◦ 신소재 개발 비용 절감 -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천연소재가 선호되고 있으며, 전통지식은 천연신소재 개발의 실마리와 안전성을 제공하여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바이오 산업계 ABS 비용 절감 - 현재 산업계의 바이오 소재 해외 의존도가 높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제공국의 이익 공유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 전통지식을 활용한 국내 생명자원 소재로 대체하는 경우 ABS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음 □ 다부처 연구개발 추진 필요성 ◦ 각 부처에 산재한 생명자원 전통지식 공동 활용 ◦ 생명자원 전통지식 국제적 권리 주장에 대한 부처 공동 대응 ◦ 부처별 보유 강점 공유를 통한 전통지식의 산업적 활용가치 극대화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풍부한 전통지식, 한국전통지식분류체계(kTKRC)),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자생 생물자원 전통지식, 국가생물종목록(KTSN), 기능성 평가 기술),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한의학연구원: 고문헌 한의학 정보, 전통의약과 현대과학 기술 접목),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명자원소재 산업화 기술) 제2장 사업내용 □ 사업 범위 ◦ (전통지식 정보 확보) 미확보 구전 전통지식 정보확보 ◦ (전통지식 데이터 표준화) 기확보 농업생명자원 구전 전통지식 메타데이터 표준화 - 전통지식 메타데이터 표준화 가이드라인 개발 : kTKRC 기반 - 부처별 특성과 DB 통합을 고려한 표준화 및 연계 방안 마련 - kTKRC 기반 전통지식 메타데이터 표준화 ◦ (기능성 예측 및 평가 기술) 전통지식 기반 선별 농업생명자원의 기능성 예측과 평가 기술 확보 - 축적된 전통지식 연관 생물과 생물 물질정보 빅데이터에 기초한 유용성 탐색기술개발 - 기능성 지표 물질 및 생리활성 물질 예측 모델 개발 ◦ (바이오소재 탐색‧개발) 작물 및 재래종, 야생종에서 유래하는 건강기능성식품 및 바이오의약 소재 탐색 및 개발 - 전통지식 전반에 걸친 탐색과 질환 및 효능 목적형 탐색 진행 - 기능성이 입증된 농업생명자원의 소재화 기술개발 연구 - 전통지식 기반 곤충 유래 기능성 소재 개발 ◦ (바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