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사회문제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CCUS 기술 ㅇ 사회문제로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 - 최근 우리사회가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문제와 미세먼지 저감 문제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적 해결이 일차적인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음 -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강과 안전에 가장 심각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후변화 문제이며, 급격하고 심각한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이 온실가스 문제임이 잘 알려져 있음 -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과제로서 접근되었으나, 현재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정치경제학적 의제로 격상하여 인류 공동의 문제를 표방하면서 세계 경제를 재편하는 동력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음 - 정부도 “국민의 건강, 환경, 그리고 재난 등 다양한 국민 생활문제의 과학기술적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 문제해결에 주안점을 둔 ‘국민 생활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ㅇ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CCUS 기술 - CCUS 기술은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인류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기술이며,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기술로서 가장 중요하고 주목받고 있은 기술임 - CCUS 기술은 발전소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CO<sub>2</sub>를 포집하여 안전한 지층 속 저장소에 주입하여 영구히 저장하는 기술로서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10-25%를 담당하는 핵심 기술임 - CCUS 기술은 직접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되어 발전한 기술이지만, 미세먼지의 중요한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을 상당량 저감할 수 있는 기술로서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서 각광받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국내외 환경 변화 ㅇ 파리협정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계획 - 과학자 사회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창설되면서 전 지구적 의제로 발전 - 2015년 12월 12일 채택된 파리협정은 2020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기후체제로서 195개 협약 당사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16년 파리협정 체결을 통해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노력 목표에 합의 - 파리협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약속한 최소 37%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CCUS 기술이라는 선택을 배제하기 힘들며, 따라서 조속하게 CCUS 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정책적·사회적 수용성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2030 온실가스감축기본계획 및 기본로드맵 수정안(2018)에 따르면 CCUS 기술을 청정에너지기술 중점투자분야로 선정하고 정부 주도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여 2030년 기준 연간 1,030만톤의 CO<sub>2</sub>를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 - 2019년 5월에 발표된 제3차 녹색성장5개년계획은 2019년-2023년의 향후 5년을 CCUS 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반 구축을 위한 기간으로 설정하여 CCUS 기반 조성을 추진함 ㅇ CCUS 기술 상용화의 장애 요소 - 국내의 경우 대규모 저장소의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국내 해역에 대규모 저장소의 존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CCUS 기술 도입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수용성에 장벽이 되고 있음 - CCUS 기술의 환경 친화성에도 불구하고 지진이나 누출과 관련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석탄화력발전의 수명 연장 의도로 해석하는 오해로 인해 사회적 수용성이 낮은 상황임 - CCU 기술을 통한 CO<sub>2</sub> 감축 효과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정이 제도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CCU 기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CCU 기술 도입과 보급에 장벽이 되고 있음 - 현시점에서 낮은 탄소배출권 가격과 정부의 지원책 미비로 인해, CCUS 산업의 경제성 부족이 CCUS 기술 도입에 대한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CCUS 기술 도입 및 보급과 관련한 환경변화 - 대규모 CCS 사업을 위한 대규모 저장소 후보지가 2018년까지 유망구조 수준에서 도출되어 실질적인 대규모 저장소 확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조성됨 - 동해가스전의 생산이 2022년 종료됨에 따라 폐동해가스전을 활용하여 지진 및 누출 위험이 적고, 시설 재활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안전한 CCS 실증사업 추진이 가능해짐 - CCU 기술의 지속적 발전으로 CO<sub>2</sub> 감축 효과가 우수하고 경제적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CCU 기술이 도출되고 있어, CCU 기술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CCUS 기술의 부족한 경제성과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미비에 대한 개선 요구에 따라 CCUS 기술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과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준비가 진행되기 시작함 □ CCUS 기술 상용화를 위한 기반 조성의 시급성 ㅇ CCUS 기술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 - 제3차 녹색성장5개년계획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CCUS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계획 및 로드맵에서 목표한 CCUS 기술을 통한 1,030만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을 조성하도록 계획함 - CCUS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한 CCUS 기술 상용화의 핵심 기반은 (1) CCS 기술의 지속적인 실증사업 추진, (2) 대규모 해양 저장소의 확보, (3) 상용화를 위한 CCU 기술개발, (4) 법률 정비 및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달성하도록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다부처 공동기획연구는 제3차 녹색성장5개년계획이 제시한 실행 계획에 따라 CCUS 기술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를 적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획을 수행함 ㅇ CCUS 기술 도입을 위한 핵심 기반 조성의 시급성 - 2018년 수정된 온실가스감축 기본계획 및 기본로드맵과 2019년 발표된 제3차 녹색성장5개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022년까지 대규모 저장소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로 제시됨 - 2030년까지 CCUS 기술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성장5개년계획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중규모 CCS 통합실증의 지속적 추진, CO<sub>2</sub> 활용기술의 개발, CCUS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이 다부처 협력을 통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2019년 현재 대규모 저장소 확보와 관련된 주관부처인 해수부와 제도적 기반 구축의 주관부처인 환경부의 연구개발 사업이 중단되거나 중단 예정으로 다부처 공동사업의 지원이 없을 경우 상당 기간 관련된 연구개발의 지연이 불가피함 - 대규모 저장소 확보를 위한 다부처 공동사업이 현시점에서 추진되지 못하면, 100만톤급 대규모 CCS 통합실증의 추진은 물론 2030년 400만톤급 대규모 CCS 사업의 추진도 불투명해지며, 대규모 포집 사업의 지연은 CO<sub>2</sub> 공급원의 부재로 인해 CO<sub>2</sub> 활용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도 불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됨 - 결론적으로 다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 CCUS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이,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추진 방안인 다부처 공동사업을 통한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될 경우, 2030 온실가스감축 기본계획 및 기본로드맵 수정안과 제3차 녹색성장5개년계획의 CCUS 분야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 □ CCUS 기술 상용화를 위한 다부처 협력 추진전략 ㅇ CCUS 기술 상용화를 위한 장벽 및 애로 돌파 방안 - 대규모 CCS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전제 요건인 대규모 저장소의 미확보 상황이라는 현실적 장벽은 기존에 도출된 유망구조를 평가하여 최대한 서둘러 심부 탐사시추를 수행하여 대규모 저장소 존재를 확인하여 돌파하고자 함 - 대규모 CCS 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저장소인 폐동해가스전을 활용하여 CCS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수용성을 확보해가는 전략을 수립하여,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중규모 CCS 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