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연구 배경 ○ WTO 출범 이후 다자체제를 추구해오던 세계경제는 199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으로 변화를 보이다가 최근 TPP, RCEP 등 다자간 FTA로 국제통상 질서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6년 7월까지 52개국과 15개의 FTA를 발효한 상태이며,주요국과의 양자 FTA는 마무리 단계에 있음. 이에 따라, TPP 가입과 RCEP 협상에 대한 전략과 다자간 FTA시대의 통상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연구는 TPP, RCEP 협상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검토하고 협상전략을 도출함. 또한, 발효 이후 농업분야에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Mega-FTA를 활용할 수 있는 통상전략을 제시함. 연구 방법 ○ 문헌조사를 통해 국제통상질서의 흐름과 Mega-FTA 관련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새로운 국제통상질서가 도래한 배경에 대해 연구함. ○ TPP 협상의 주요 결과와 RCEP 논의 동향과 쟁점,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가직면한 통상 현안에 대해 분석함. ○ 정기적인 농업통상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농업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연구에 반영함. - 농업통상 포럼은 농업 및 비농업 분야의 통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됨.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및 농업부문 평가 ○ 우리나라는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6년 7월 발효된 한·콜롬비아 FTA까지 10여 년간 52개국과 15개의 FTA를 체결·발효함.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과 수출 중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1.8%와 53.5%인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발효 중인 FTA의 양허안과 수입현황을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곡물류 중 밀과 옥수수, 축산물 중 쇠고기와 돼지고기, 낙농품 중 유장,버터, 치즈의 수입개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FTA 협상 시 낮은 수준으로 양허한 쌀, 보리와 채소류, 검역으로 수입되지 않고 있는 신선과일, 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녹차는 개방도가 낮은 편임. ○ FTA 체결국별 농산물의 수출입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발효 1년차 농산물 수출입비중 대비 2015년의 농산물 수출입비중을 비교하고, FTA 발효 전 대비 발효 후 수출입 증가율의 변화를 계측함. - 분석결과, 한·ASEAN FTA가 농산물 수출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이 외에도 수입측면에서 EU, 싱가포르, 호주, EFTA, 수출 측면에서 EU, 싱가포르, 호주 등으로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 관세개방도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주요 수입대상국들과 FTA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세개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한·ASEAN과 한·중 FTA에서 대부분의 민감 품목에 대해 양허제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이로 인해 FTA 발효에 따른 수입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향후 Mega-FTA 협상 시 고려해야할 점으로 보임. TPP 관련 농업분야 현안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TPP 농산물 수입 및 수출 규모는 각각 116억 4천만 달러와 25억 1천만 달러로, 최근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음. - 2013~15년 평균 기준 우리나라의 對TPP 수입액은 전체 농산물 수입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큰 편임. 우리나라의 對TPP 수출액은 4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으로의 수출비중이 큰 편임. ○ TPP 회원국별 수입시장 내 우리나라의 수출경합도를 살펴보면, 일본시장에서는 칠레, 미국시장에서는 일본, 베트남시장에서는 일본, 미국과의 수출경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TPP 협정문 내 농업관련 내용분석 결과,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일본, 미국,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TPP 회원국들의 관세가 협정발효와 동시에 철폐되는 것으로 분석됨. -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미국은 민감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각국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상대 국가별로 차등적으로 양허한 품목들이 존재함. ○ 규범관련 분야에서는 기술장벽, 투자, 환경, 동식물 위생검역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음. - 농업관련 규범에서는 수출보조금 철폐, TRQ와 SPS 관련 조치들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SPS의 경우 WTO SPS 협정 이외에 추가적인 의무들을 포함하고 있음. TPP 대응 방안 ○ 우리나라와 같이 농산물 시장개방에 민감한 일본의 농업분야 협상결과에서 축산물의 경우 한·미 FTA에 비해 개방수준이 낮은 반면, 쌀, 밀,보리, 과일 및 양념채소류의 경우, 한·미 FTA에 비해 양허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일본이 개방하지 않을 것으로 공언하던 5대 민감 품목을 개방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민감 품목의 추가적인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특히, 쌀의 개방조건이 가장 큰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TPP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이므로, 농업분야 입장에서는 최대한 늦게 참여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됨. - 규범분야에서는 농산물 수출경쟁, TRQ 관리방식, SPS 관련 투명성 및 규율강화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WTO 협정을 준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SPS, 수출보조금, TRQ 관리방안 등 WTO보다 강화된 TPP 규범분야에 따라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정이 요구됨.특히, 우리나라는 TPP SPS 협정문을 바탕으로 국내에 결핍되어 있는 규정,제도, 시설 등을 갖추는 대비 작업을 이행해야 함. RCEP 관련 농업분야 현안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RCEP 농산물 수입 및 수출 규모는 각각 66억 8천만 달러와 31억 5천만 달러임. ○ 2013~15년 평균 기준 우리나라의 對RCEP 수입액은 전체 농산물 수입의 3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ASEAN, 호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큰 편임. 우리나라의 對RCEP 수출액은 5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ASEAN, 중국으로의 수출비중이 큰 편임. ○ RCEP 회원국별 수입시장 내 우리나라의 수출경합도를 살펴보면, 일본시장에서는 중국, 중국시장에서는 일본, 베트남시장에서는 중국, 인도네시아시장에서는 일본, 싱가포르와의 수출경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RCEP 대응 방안 ○ 관세개방도 분석을 통해 품목별로 RCEP의 영향을 분석하여 시장접근분야의 대응 방안을 도출함. RCEP 협상이 타결될 경우 보리, 율무, 고구마, 녹두, 팥 등의 곡물류와 배추, 당근, 수박, 양파, 마늘, 고추, 생강등의 과채·채소류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녹차, 인삼, 꿀, 밤, 잣, 대추 등의 품목들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신선 과일의 경우 현재 검역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지만, 향후 RCEP 협상타결이 검역에 영향을 준다면 이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됨. ○ 우리나라는 RCEP 협상에 포함된 ASEAN, 중국과 낮은 수준으로 FTA를 체결하였음. RCEP에서 높은 수준의 양허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회원국별 양자 간 민감품목을 점검하고 세번변경 등의 방식으로 민감품목의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가 없도록 협상에 주의가 필요함. ○ 규범분야에서는 RCEP 회원국 중 기체결 FTA 상대국과의 협정문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도출함. - RCEP 내 식물 및 동물성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의 완전생산기준은 한·ASEAN과 한・중의 생산 및 영역의 범위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보임. 반면, 완전생산품에 대한 최종규정의 경우, 우리나라는 ASEAN과 중국 이외의 국가가 만든 상품의 포함 여부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RCEP 회원국 중 기체결 FTA 협정문의 SPS 규정은 WTO의 SPS 규정을 따르고 있음. 하지만 TPP SPS가 WTO plus적인 규정인 것을 고려하여 볼 때, RCEP의 SPS도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음. 글로벌가치사슬(GVCs)과 Mega-FTA ○ 우리나라는 타국의 제품을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후방참여 측면에서 Mega-FTA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Mega-FTA를 통해 수입하는 원재료들의 관세혜택을 받아 가공식품의 수출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들로 농산물 원재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