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유럽연합(EU)은 오랫동안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추구해왔다. 이미 1992년 기후변화 전략을 채택했고, 1996년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를 지지했다. 2001년 EU는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는 충분한 추종자를 확보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리더로서의 자격을 강화했다.[1] 2005년, EU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계획이자, EU 기후 정책의 대표격인 배출권거래체계(ETS)를 출범시켰다.[2] 2년 뒤 EU는 20-20-20 목표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기후 입법 패키지를 채택했다.<br /> <br />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 제한에 대한 글로벌 합의를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국내 기후 목표를 계속 추구했고, 2030을 위해 새로운 기후 목표를 제시했다.[3]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정은 EU 외교의 성공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목표를 상향 조정하도록 장려했다.<br /> <br /> 이에 더불어 독일 출신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 이끄는 새 유럽위원회는 2019년 12월 취임 초기부터 기후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포하였다. 기록적으로 높은 여름과 겨울 기온, 극지방의 얼음과 빙하의 급격한 해빙, 2018~2019년 스웨덴, 시베리아, 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번함과 고도로 미디어화된 사건들이 부각되면서 기후 위기는 유럽과 전 세계적으로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이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녹색당에 대한 보다 강력한 선거 지원에 반영되었고, 특히 일부 서구 대형 회원국에서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나 ‘기후를 위한 청년파업’과 같은 풀뿌리 운동의 출현에도 투영되었다. <br /> <br /> 이러한 모든 요소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세계 기후 조치에 있어 유럽연합의 인지도를 강화하도록 장려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의 그린딜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유럽 그린딜의 주된 내용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br /> <br /> <strong>** 원문은 파일 다운받기를 해주세요 :-)</strong><b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