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제1장 서론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미세먼지, 황사 등 심화되고 있는 월경성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긴밀한 환경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최근 수년간 한중 환경협력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인 환경보호부, 임업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그 산하기관의 업무영역 및 추진체계 , 업무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협력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환경정책 집행기관 및 시스템에 대한 정보수집 및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한중 환경협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의 新환경보호법 시행, 대기오염방지법 , 대기 및 수 오염방지 행동계획 발표 등 중국의 환경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정책의 변화는 한중환경협력에서 중국의 정책적 수요의 변화를 의미하며, 한중 환경협력에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환경정책 추진 동향에 대한 분석 및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한중 환경협력 방안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