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농업가뭄이란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농작물 생육에 피해가 생기는 경우를 의미한다. 농업가뭄의 정도는 농작물 종류, 생육단계, 토양의 물리학적‧생물학적 특성 등에 따라 물 수요량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봄(3~6월) 가뭄에 매우 취약하다. 논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전체 논면적 93만 3,000ha 중 안정적인 관개가 가능한 수리답은 75만 3,000ha로 전체 논면적 중 80.6%이지만, 밭의 경우는 2015년 기준 안정적 관개가 가능한 수리전(田)이 18.5% 수준에 불과하여 논에 비해 가뭄에 매우 취약하다. 과거의 가뭄은 강우의 부족이 전적으로 가뭄 피해로 이어지는 형태였으나,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근대적 수리시설이 발달하여 가뭄대응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 생산기반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선제적 가뭄대책 등으로 농업가뭄 발생 대비 피해수준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아직도 10년 이상 빈도의 한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리답면적은 48만 7,000ha에 불과하고, 평년 한발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수리답이 25%에달하고 있다. 미래에는 강우집중도와 변동성이 증가하여 가뭄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가뭄이 장기화되는 등 농업가뭄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응구 2015).실제로 2010년 이후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농업가뭄이 발생하여 피해면적이 발생하고 있다. 가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가뭄 피해 유형 중 시장에서 계측이 가능한 직접 피해만을 중심으로 농업피해액을 산출하고자 한다. 현재 논에서 재배되는 쌀의 경우 농업가뭄 피해액 계측과 관련한 자료가 어느 정도 DB화되어 있어 분석이 가능하지만, 밭작물의 경우 농업가뭄 피해 관련 DB가 구축되지 않아 계량적인 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여 직접적인 피해액을 계측하기 어렵다. 먼저 2015년 농업가뭄으로 인해 발생한 쌀의 직접적인 생산피해액은 최소 154억 원에서 최대 31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뭄 사전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가뭄대책비가 투입되면서 실질 쌀 생산피해액은 1억 5,000만원에서 1억 9,000만 원 수준으로 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시‧군 지자체의 농업용 저수지 설계한발빈도(평년, 3년, 5년, 7년,10년) 비율에 따른 쌀 생산성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설계한발빈도가 높을수록 기후변화에 대응한 쌀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설계한발빈도 비율이 높아질수록 지역 내 가뭄대응능력은 높아졌다. 평년빈도나 3년 한발대비 수리안전시설은 쌀 생산성 향상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뭄 대응 대비 설계한발빈도가 높을수록 기후변화에 대응한 쌀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소 10년 빈도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농업수리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농업가뭄으로 인한 농업피해액을 외국과 같이 보다 정교하게 계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가뭄 관련 DB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가뭄에 대한 여러 연구를 통해 예측‧예방 기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으나 정량적인 가뭄피해 평가의 기준이나 피해 평가 사례가 없어 항구대책 및 복구비용의 산정 기준이 미흡하였다. 그리고 가뭄대책비 DB 구축과 관련해서 사전적 대책비와 사후적 대책비 구분이 필요하다. 사전적 대책비는 피해면적의 부(-)의 관계가 존재하지만, 사후적 대책비는 피해면적의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대책비 성격에 따른 피해액 계측이 달라진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추후에 가뭄DB 구축에서 대책비 성격을 구분해 사전적 대책비와 사후적 대책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책비 성격에 따른 가뭄 대응 효과를 분석할 수 있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더욱이 밭작물의 가뭄 피해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밭작물 관련 가뭄DB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밭시들음면적자료만 있지, 피해 작목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향후 밭시들음 면적 조사시에 피해 작목도 같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뭄 피해 저감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수리시설 이수안전도 평가가 필요하다. 계량분석에서 농업용 저수지의 설계한발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가뭄 대응에 아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5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전체의 약 74%에 이르고 있어 향후 기후변화에 더욱더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이수안전도의 재평가가 요구된다. 둘째, 가뭄 피해 저감을 위해 시‧군 지자체별 가뭄 대응능력 평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농업용 수리시설의 가뭄 대응능력 평가는 과거 기상자료를 적용하여 분석하고 최적관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시‧도별 기후변화 현황 분석 및 취약지역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고,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회복력(resilience)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 설계단계부터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설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 재평가 및 용수구역별내한능력 평가에서 과거 자료 기반이 아니라 미래 영향 및 가뭄 대응능력 중심으로 평가가 필요하다. 셋째,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이용을 위해 배수로의 반복이용 용수를 재이용하여 무효방류를 최소화하는 블록단위 순환형 관개 시스템 구축과 저수지 물그릇 키우기, 가뭄 피해 손실 최소화 및 물 절약 등 효율적 잉여수량 확보 및 관리가 필요하다. ( 출처 : 요약 4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