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분석자 서문 이산화탄소 배출의 장기적 전망은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 및 배출 감축의 비용 평가에 중요한 인자이다. lsquo;우리는 과거에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수렴했는가? rsquo; lsquo;미래에는 1인당 배출량이 수렴한다고 예상할 수 있을까? rsquo;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리적 분포는 그런 배출의 기후 영향에 작용하지 않지만, 1인당 분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국적 기후변화 협정 협상의 정치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나는 기후변화 완화를 향해 더 많은 노력을 하기 위하여 1인당 배출량이 낮은 국가가 1인당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 및 교토의정서는 개발도상국은 제외하고 선진국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와 의무를 수립하였다. 노력 분배의 차이는 기후변화 또는 더 많은 자원이 선진국에 더 큰 기여가 반영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즉석 배출 의무의 주기적 재협상 대신에 일부 정책입안자는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격려하는 의무 사항이나 배출권의 임무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배출 분리 양이 설정되면 인구에 따른 참여 국가들 사이에 할당된다. 1997년 교토의정서에 인도의 환경 장관은, 1인당 기준은 환경 공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반박하였다.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발산하고 선진국에 진입하면 이산화탄소 발생이 수렴할 것이다. 또한 저-탄소 기술 이전에 따라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수렴 또는 발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 목차 1. 개요 2. 문헌 검토 2.1. 계량경제학적 수렴 실험에 관한 문헌 2.2. 환경 기술의 개발 경향에 관한 문헌 3. 분석 방법과 자료 3.1. 저-탄소 기술 개발 측정 3.2. 계량경제학적 수렴 실험 4. 저-탄소 기술 개발의 국제적 비교 4.1. 저-탄소 기술의 개발 경향 4.2. 저-탄소 기술 개발의 전이 경로 5. 저-탄소 기술 개발의 실험 수렴 5.1. 수렴 실험의 결과 5.2. 수렴 클러스터링의 결과 5.3. 기술개발에서 수렴과 발산에 관한 논의 6. 결론 7. 분석자 의견 세계은행 회원국의 단위 GDP에 따른 배출량 및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통계학적 방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글로벌 이산화탄소 배출 분석 결과는 관찰 기간 중 나라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 및 GDP에 따른 배출량 모두 확실하게 수렴하고 있다. 글로벌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GDP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수렴하고 있다. 1인당 소득수준의 측면에서 중간 성장 국가들의 총 배출량 및 중간 소득의 국가들은 저 및 고 1인당 소득 모두보다 GDP의 단위에 따른 더 높은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다. 저 및 고 소득 국가의 위치 측면에서 동남아 및 태평양 연안국은 상대적으로 배출량 수준이 높다.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남아시아 및 사하라사막 이남 국가의 GDP 단위당 배출량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글로벌 평균 이하이다. 지리적 지역, 소득그룹이 다른 국들에 걸쳐 배출량의 수준의 간극은 줄어들고 있다. 1960~2010년 사이에 미국의 패널 중에서 에너지-관련 이산화탄소의 수렴을 조사했다. 이 조사는 2단계 절차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회기-기반 수렴 판정, 내인성 그루핑을 수행한다. 예전의 연구와 다르게 이 방법은 시간 경과에 따라 안정적인 미국의 주 성장 경로와 유사하게 수렴하는 배출량으로 주의 그룹을 내인성으로 분류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패널 자료, 관찰되지 않은 시간-변동 비-균질 효과를 제어하는 고정된 영향 모델의 패널 자료를 사용하면서 각각 클럽 및 전체에 대한 수렴의 조건적 비율을 평가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 경제의 어떤 구조적 및 비-구조적 특성 위에 수렴 조건의 비율을 조사한다. 1, 2단계로부터의 결과에 따르면, 26주의 한 그룹은 특이한 안정-상태 평형을 커버하며 나머지 주는 발산하였다. 클럽 수렴 가설을 기반으로 한 이산화탄소 배출 완화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접근법을 논의하였다. 저-탄소 개발을 위한 5단계 플랜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하여 국가 및 도시의 전략 및 목표로 ICT를 중심축으로 만들어라. 둘째, 20세기 물리적 사회기반시설로부터 21세기 저-탄소 정보사회 기반으로 초점을 이동하라. 셋째, 새롭고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교차-분야별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도록 권장하라. 넷째 정책입안자는 저-탄소 ICT 사용의 긍정적 사례를 제공하여야 하며 한 정책 분야에서 결정이 다른 분야에서 배출 감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활동 분야의 수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섯째, 저-탄소 해법의 개발은 혁신적인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통하여 촉진되어야 한다. 성장 개발의 전국에 걸친 비교 패턴에서 세계화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성장, 개발 및 세계화 사이에 핵심 연결의 일부는 세계화된 세상에서 효과적 개발에서의 제약 및 세계화의 긍정 및 부정적 영향을 포함하면서 개발되었다. 강조되는 일부 핵심 요소는 전산화와 마찬가지로 무역 및 자본 흐름을 포함한다. 이 문제들은 패널 기술을 사용하면서 예측된 수렴 모델을 사용하여 실험적으로 분석되었다. 발표된 실험적 증거는 세계화는 덜 개발된 국가들에 대하여 증가하는 무역 및 재정 흐름과 관련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정보의 흐름에서 증가는 경제 및 재정 연계에서 보완되었음을 제안하는 인터넷의 증가하는 침투와 일치하지만 실험적 증거 역시 세계화의 이 시대가 경제적 산물에서 수렴과 관련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신에 덜-개발된 국가들은 국제적 소득불평등에서 증가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 References 1. Zheming Yan, Kerui Du, Zhiming Yang, Min Dengc, Convergence or divergence? Understanding the global development trend of low-carbon technologies, Energy Policy, 2017. 2. Zheng Zang, Xinqing Zou, Qiaochu Song, Teng Wang Guanghe Fu, Analysis of the global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2003 to 2015: convergence trends and regional contributions, Journal Carbon Management Volume 9, 2018 - Issue 1, 21 Jan 2018. 3. J. Wesley Burnett, Club convergence and clustering of U.S. energy-related CO2 emissions, Resource and Energy Economics Volume 46, November 2016. 4. Michelle Baddeley, Convergence or Divergence? The Impacts of Globalisation on Growth and Inequality in Less Developed Countries, Journal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Economics Volume 20, 2006 - Issue 3. ※ 이 자료의 분석은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의 김평수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