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div>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과기부 산하 우주청 설립추진단 등의 신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선진국의 우주청은 주로 국력 신장, 과학 연구,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의 목적을 위해 우주 정책 수립/집행 업무를 해왔으나, 최근 새롭게 설립되고 있는 우주청들은 상업화, 기술 감리, 민군 협력 등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미래우주경제로드맵 발표와 동시에 밝힌 우주청 설립 구상은 철저히 미국 NASA 모델을 따르겠다는 것이다.</div><div>우주개발 체제는 각 나라마다 고유의 정부 조직 체제, 우주 관련 환경, 국가 내 우주개발의 비중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 분야의 특수성이 존재하는바, 주요국의 우주개발 체제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이유가 될 것이다. 이에, 주요국 우주개발 정부 체제의 현황, 발전 과정 및 성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우주개발 정부 체제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div><div><br></di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