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최근 규모 5 이상의 강도 높은 지진이 국내에 발생(2016.9.12)하였으며, 지진의 잔해물을 처리하기도 전에 이어진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상당수의 주택이 파손·침수되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하였다.1) 지난 10년간 매년 15건 가량의 재해가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중 수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수해 발생 시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량의 폐기물이 부유하고 유해물질이 이동하므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2차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이미 환경부에서는 2003년 「장마철 수해쓰레기 처리 추진대책」과 2013년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을 수립한 바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재해 대응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경우 별도의 수해폐기물 처리 지침을 구비하기보다는 매뉴얼 내 하나의 장(chapter)으로 폐기물 부문을 다루고 있으며,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전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을 정립하기에는 여전히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수해폐기물에는 가구나 가전제품 등 재활용 가능한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기존대로 단순 매립에 의존할 경우 자원 낭비를 야기하고 매립지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된다. 또한 유해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고 일반폐기물과 혼합된 채로 매립 처분되고 있어 이에 따른 환경 및 인체 건강상 안전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수해폐기물의 70%가 소각과 재활용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30%가 매립되고 있어 국내 현황과 크게 대조된다.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재해폐기물 성상별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재활용·소각·매립 등 폐기물 처리의 선택지를 사전에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해로 인한 침수지역에서의 폐기물, 즉 '수해폐기물'을 대상으로 성상별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침수사례지역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수해폐기물 임시적환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선정에 있어 최적 경로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해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매립률을 줄이고 자원순환율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수해폐기물 관련 국내외 관리 현황 및 지침을 비교·분석하였으며, 2014년 부산시 수해 사례조사(실무자 면담, 설문조사, 현장 방문)를 바탕으로 국내 수해폐기물 관리상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도출하였다. ① 지침 내 지역적 특성 미반영 ② 도심지역에서 2차 임시적환장 확보의 어려움 ③ 수해폐기물 성상별 구체적인 처리계획 부재 ④ 통계자료 간 수해폐기물 발생량 및 분류체계 상이 첫째, 환경부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2013)에서는 지자체별로 과거 피해 자료를 바탕으로 수해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수해로 인한 기존 자료가 부재할 경우 침수건물 1동당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1톤~1.7톤)2)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적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수해폐기물의 성상 및 특성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서로 다른 지역에 하나의 원단위로만 적용할 경우 예측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3) 또한 전국 단위로 하나의 지침을 적용하기보다는 도심지역(특별시, 광역시), 도 이하, 해안인접지역, 농촌지역 등 그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해폐기물 관리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해안가에 인접한 지역의 경우 해안에서 유입된 폐기물의 처리를 고려해야 하는 등 지역적 특성 및 지형적 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우선지자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역 맞춤형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해폐기물 선별을 위한 2차 임시적환장의 확보 및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1차 임시적환장(집결지)이 수해폐기물의 빠른 수거를 위해 피해 지역 인근에 설치된 보관 장소라면, 2차 임시적환장(선별지)은 중간처리 및 자원화가 가능하도록 수해폐기물 선별을 위한 전처리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로 매립률 감소를 위한 필수 인프라에 해당한다. 환경부의 지자체별 재난폐기물 사전대비 현황자료(2014)에 따르면, 1차 및 2차 임시적환장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기타'로 분류된 곳이 전체 임시적환장의 24%에 해당하여 용도가 불분명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임시적환장을 1개소 이하로 지정한 기초지자체가 54곳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임시적환장으로 대부분 공원, 학교 운동장, 시민회관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 장소는 민간인 접근성이 높고, 보건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차 임시적환장은 1차 적환장 대비 장기간 운영되며 중간처리를 위한 분리·선별 장소이므로 폐기물 적체로 인한 침출수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 이에 미국 및 호주 등에서는 임시적환장 부지 선정 시 환경오염 측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주거지역, 학교, 교회, 병원 및 기타 민감한 지역 근처는 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차 임시적환장 부지 선정기준에 따라 재침수로 인해 폐기물이 유실될 우려가 없고 주거지역과 격리된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임시적환장은 행정구역상 '구' 혹은 '군' 단위로 선정하여 운영 관리되고 있다.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시적환장의 개수는 일반 시 대비 30%에 불과하였으며, 면적 및 보관 가능량 또한 일반 시 대비 각각 8.7%와 5% 이내에 해당하였다. 즉, 도심지역에 위치한 '구'의 경우 임시적환장 공간이 매우 협소하므로 향후 임시적환장 부지 확보 여부가 자원화율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수해폐기물을 성상별로 적절히 분류하고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차 임시적환장 배치도를 국내·외적으로 비교하면, 국내의 경우 가연성/불연성/대형/혼합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해폐기물이나 발화성물질은 별도 분류하고 있지 않다. 한편,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2차 임시적환장에서 수해폐기물 성상에 따라 품목별로 분류하고 있다. 가령, 미국의 경우 건설폐기물, 초목류, 유해폐기물을, 일본의 경우에는 가전제품, 콘크리트, 금속, 목재류, 다다미, 가연성, 불연성, 유해폐기물로 구분하여 배치하고 있다. 또한 수해폐기물 성상에 따른 재활용, 소각, 매립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처리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등을 파악하고 불측의 사태에 대비하여 민간 처리시설의 활용 등의 백업을 고려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부 통계자료 간 수해폐기물 발생량 및 분류체계가 상이한 측면이 있다. 2014년 부산시의 경우 재해연보에서의 수치(16만 2,779톤)와 부산시로부터 확보한 자료 내 발생량(9,353톤)간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2011년 서울시의 경우에도 재해연보에서의 수해폐기물(육상쓰레기) 발생량(5,200톤)과 수도권매립지로의 반입량(1만 6,734톤)간 수치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하나의 광역시 내에서도 수해폐기물의 분류체계에 차이가 있어 향후 통계자료 및 사후보고 체계가 일관성 있게 공유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상기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크게 5가지 측면에서 수해폐기물 관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지자체 단위의 수해폐기물 처리지침(안)을 마련하였다. ① 수해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사후 성상별 발생량 산정방안 ② 2차 임시적환장의 부지 선정 및 운영 관리방안 ③ 공간정보와 연계한 수해폐기물 광역처리 및 관리계획 수립방안 ④ 수해폐기물의 성상별 구체적인 처리방안 ⑤ 사후보고 측면에서의 통계자료 구축방안 첫째, 수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과거 수해 자료를 분석하여 발생량 '원단위' 혹은 회귀식을 산정하되, 시·군·구별로 지형적 여건 및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해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이 상이하므로 발생량 예측 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29개 기초지자체 시·군·구를 위치적 특성, 도시와의 통합성 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는 내륙형, 해안(연안)형으로, 2차적으로는 도시 형태에 따라 4개 군집(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어)촌형)으로 유형화하였다. 과거(2011~2014년) 수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중 중소도시형(내륙형) 및 농어촌형(해안연안형)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