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이 보고서는 일본 Fukushima 원전사고로 드러난 원전의 안전성 리스크를 1) 설계기준 취약성, 2) 사고대응체제/원자력방재 취약성, 3) 규제제도 취약성의 3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재해의 리스크 저감대책으로는 실제 발생한 사상(사고 및 사건)을 근거로 예상재해를 재검토하고 앞으로 같은 사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기준의 재검토와 사고 발생을 전제로 방재/방호대책의 재검토를 기본방침으로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 Fukushima 원전사고의 결과로 새롭게 고려하여야할 리스크는 원전사고로 인한 전력공급 부족 리스크, 사고 보상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리스크, 전력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화력발전 연료비 증가 리스크,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 리스크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원자력 이용의 본질적인 의미는 원자력이라는 안정된 준 국산에너지를 획득하여 불안한 화석연료 에너지안보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또한 핵비확산 추진대상으로서의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에너지 상황은 에너지 해외의존도 및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안보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일본과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준 국산에너지라는 원자력의 긍정적인 면을 높여나가고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는 등 리스크를 개선하여 원자력 이용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 기술을 기반으로 원전시설의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자체 개발한 종합안전성평가 코드인 KIRAP을 1990년대 초에 미국에 수출한 실적도 있다. ○ 최근에는 세계 최고속 PSA 프로그램인 FTREX를 개발하여 미국 전력연구소(EPRI)를 통해 미국 원자력산업계에 판매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기반으로 미국 원자력위원회(NRC)가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성 연구결과물은 세계적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