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FINDING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1] 진주, 익산, 여수, 경주, 목포, 강릉, 충주 등 인구가 감소하는 7개 지방 중소도시 공간변화 패턴분석 결과 첫째, 도심 주변 신규개발 등 영향으로 일정 축으로 도심공간이 확대되었으며 둘째, 신개발 완료후, 도심의 관리기능이 유출되며 기존 단핵형태에서 다핵형태로 도시공간 구조가 변화 [2] 7개 지방 중소도시 도심 기능변화 실증분석 결과, 주변 신규개발, 공공기관 등 이전으로 인하여 업체수, 종사자수 등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소비(도소매 등), 외식(숙박음식업), 금융(금융 및 보험업), 의료복지(보건 및 사회복지) 등은 도심의 특화기능으로 유지 또는 강화 [3] 근본적인 지방 중소도시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심의 소비, 외식, 금융, 의료복지 등 핵심 기능과 연계·활용한 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❶ 지방 중소도시의 도심 기능과과 연계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현장에 기반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요 전략, 활성화 방안, 정책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❷ 연계를 통한 점진적 재생 전략 : 기능적 · 공간적 · 시간적 연계 전략 ❸ 도심 활성화 방안 : 도심내 유휴 또는 미·저활용 공간의 활용, 기존 상권의 보호, 신규 창업 및 투자의 촉진, 적절한 계획 및 정비기법의 도입, 자생적 재생기반 확보 유도, 도심 신탁관리법의 육성 등 ❹ 정책 지원 방안 : 공공기반시설 등에 대한 선투자, 재정 및 금융지원 강화 등 재정 및 금융지원, 저이용 공공시설 또는 국공유지 등 활용, 임대료 협정 및 창업지원, 도심에 특화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예 : (가칭)도심(중심시가지) 활성화법)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