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이 문헌은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의 동북지방 태평양연안에서 최대 등급 M9의 지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Sanriku-Oki부터 남쪽의 Choshi-Oki까지 길이와 폭이 500km×200km인 지각이 수십 m 움직임으로써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하여 일본 동부의 여러 원자력발전소들이 재해를 입게 된 과정과 그러한 사고의 책임과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Fukushima 제1원전의 사고는 설계기준인 5m 높이보다 훨씬 높은 15m의 쓰나미가 밀려와 발생하였다. ○ 일본원자력학회의 표준위원장인 H. Myano가 필자이며 Fukushima 원전사고의 원인이 단순히 동일본 대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의 진짜 원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술계, 전력사업자, 원전제작자 등 모든 관련자가 원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이 얇고 원자력안전에 대하여 본질적인 문제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원전에 관련된 각각의 역할과 책임 및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일본은 1970년대에 원전을 도입하면서 원전 리스크에 대한 개념 도입이 늦어졌는데 지진의 경우도 기준지진동을 초과하는 것을 “잔여 리스크로”로 단순하게 평가하였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방법(PSA)을 연구하여 원전사고 대응책을 연구해왔으며 TMI 및 Chernobyl 원전사고 이후에는 PSA 연구 성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도입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향상시켰으나 일본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는 원전 중대사고의 대응책이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결과에 대한 대응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H. Myano가 일본원자력기술협회에 발표한 내용에는 원자력 안전대책으로서 규제기관과 사업자의 책임체제 구축, 규제 일원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와 같은 설계승인 등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적절한 규제체제 마련에 노력해왔고 어느 측면에서는 일본보다 우수한 제도와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원전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더욱 더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 자료는 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방향 설정에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