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연구 배경 ○ 건전한 산림경영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이용하고 다시 심는,자원순환형 산림경영의 구조를 구축하는 것임. 중요한 것은 산림경영의 수익성이 발휘되는 것임.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산주들이 산림경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이기 때문임. 산림경영은 건전한 산림생태계 유지 뿐만 아니라 농산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큼. ○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장애요인을 탐색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음. □ 연구 방법 ○ 산림경영의 비용과 수입 자료를 수집하여 수익성을 분석하였음. 입목의 가치평가에는 시장가역산법을 응용하였고, 수익성 분석의 기준으로 토지기망가(Land Expectation Value)를 산정함. 이를 기초로 산림경영의 요소를 변화시키면서 수익성 변화를 분석함. 분석 결과를 외국의 산림경영 비용·수익구조와 비교함. ○ 산림경영인의 경영현황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0㏊ 이상 소유한 산주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 외국의 산림경영 현황과 지원제도를 조사하였음. 지형이 험준하고 소규모 사유림이 많은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일본의 산림경영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산림경영의 여건 분석 ○ 우리나라 산림의 임목자원은 146㎥/㏊('15)로 성장하였고 40년생 이상 산림면적이 25.4%에 이름. 가까운 장래에 임업을 통한 산림관리가 가능한 시기가 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사유림 소유구조를 보면 10㏊ 미만 소유가 96.8%에 이르고 부재산주가 54.5%임. 산림경영의 수익성이 낮아 작물재배에 종사하는 임가들이 많음.임도밀도는 3.1m/㏊에 불과하여 임업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음. ○ 목재 가격은 국제 가격의 영향을 받으며 상승할 전망은 없음. 산림작업은 주로 인력에 의존하는데 인건비는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산림경영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전망임. □ 산림경영의 수익성 분석 ○ 보통의 산림 조건을 가정하여 산림경영 수익성을 분석하였음. 낙엽송의 경우 현재의 벌기령(30년)에서 수확·판매하면 원목가는 1,848만 원인데 수확비용이 1,397만 원임. 산림경영의 수입(입목가)은 약 450만 원/㏊정도임. 조림비용 606만 원 이하에 머물러 보조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익성은 없음. 육림비용을 포함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짐. ○ 우리나라 산림경영의 비용이 매우 높은데 이는 조림·육림과 임목수확 모두 그러함. 현재의 비용·수익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현하지 못하고 산림생태계 관리에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임. ○ 산림경영의 토지기망가(LEV)를 기준으로 핵심요인을 바꾸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 - 조림에서 수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자율을 낮추었을 때 수익성은 개선됨. - 벌기령 연장은 목재가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큰 재적이 높은 값을 받는 경우 벌기령 연장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음. 장벌기 경영을 통한 고급용재 생산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음. 높은 품등의 목재를 생산하거나 천연갱신으로 조림비를 줄이는 것은 수익성을 개선함. - 산림복합경영에서 수익성 개선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임간에 산림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목재생산 임업의 저수익성과 장기성을 보완하는 방안임. ○ 임목수확의 비용구조를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벌출비 비중이 높게 나타남.임도와 기계화를 비롯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인력의존이 높기 때문임. ○ 산림경영의 비용·수익을 독일 소규모 산림경영과 비교하면 갱신과 간벌 비용에서 큰 차이를 보임. 수익은 벌기령에 이르러 발생하는데 독일의 경우는 택벌림 경영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산림경영인의 경영현황과 의식 ○ 대부분의 산림경영인이 단기임산물 재배로 소득을 얻음. 산림작물 재배의 비율이 88.4%이며, 소득에서도 단기임산물 비중이 87.5%를 차지함.산림경영의 목적이 목재생산보다 산림작물재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입목가격이 기대보다 낮음. 소나무의 입목가 시세는 336.8만 원/㏊이지만 산주의 기대가격 547.0만 원/㏊에 크게 못 미침. ○ 수익성 증대를 위한 정책 선호도에서 '산림규제 완화'(66.7%)의 응답이 가장 높았음. 은퇴 이후 산림경영의 계승을 위해서는 '산림직불제 도입'(69.0%)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외국의 산림경영 현황과 지원 ○ 주요 선진국은 임업과 목재산업 진흥에 노력하는데, 이 부문이 농산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크기 때문임. 임업과 목재산업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를 지원함(독일의 임업-목재산업 클러스터). ○ 유럽의 산림경영, 특히 소규모 산림경영은 택벌림 경영을 기반으로 하며 천연갱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목재가격이 낮아 인공조림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임. 독일의 “Close-to-Nature Forest Management”, 스위스의 “Near-Natural Silviculture”는 이를 반영한 것임. 산림경영 구조개선을 위해 산주들의 협업경영 및 목재공동판매조직을 확립함. ○ 산림정책의 우선순위는 임도, 교육, 보조 사업의 순임. 특히 수십 년 전부터 임도확충에 투자하였는데 이것이 높은 임업경쟁력의 배경임. ○ 일본의 산림경영 방식은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재조림 포기지가 늘어남. 수익성 개선을 위해 목재수요 창출과 고부가가치화, 조림보육비 절감에 노력함. 임업과 목재산업이 협력하는 '신유통가공시스템 사업'은 국산재 이용을 높임. 임목수확의 비용 절감을 위해 고성능 임업기계 도입, 산림경영의 집약화, 유통효율화, 융자·세제 혜택 등에 노력하며, 조림비 절감을 위해 보조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묘 식재기술을 도입함. 국산재 수요 창출과 고부가가치화 ○ 고급 목제품에서 국산재 이용을 높여야 함. 제재업과 임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임업·목재산업 클러스터를 해야 함. 국산목재 수요 창출에는 공공부문이 솔선해야 함. 공공건물의 구조재와 내장재에 국산재를 이용해야 함. ○ 국산재 가공기술 개발에 노력하여 새로운 수요 창출과 가치를 제고해야 함.집성재, CLT는 중소경재의 이용을 높이는 방안임. 산림경영의 비용 절감 ○ 조림·육림과 임목수확 비용이 모두 매우 높음. 조림·육림 비용을 절감하는 갱신방법의 개발이 필요함. 임업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임도 확충과 기계화를 통해 임목수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산림경영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임업정책자금의 이자율을 낮추는 것도 필요함. 산림경영 지원체계 구축 ○ 임도를 비롯한 산림경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예산을 투자해야 함. 임도는 산림복합경영과 산림휴양에도 중요한 시설이고 산림경영의 기초 인프라임. ○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산림경영인의 소득을 지지해야 함. 산림경영의 소득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산림경영의 계승이 어려움. 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산주들이 산림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산림경영인을 조직하여 시장에서 교섭력을 높이고 경영 규모를 확대해야 함. 산림복합경영을 지원하여 임업의 장기성과 저수익성을 보완해야 함. ○ 산림정책의 기조를 보호에서 이용으로 전환하여 산림경영을 저해하는 산림규제를 완화해야 함. ( 출처: 요약 4p ) |
